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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일 '가상자산' 민심 잡기…"과세 유예해야"

입력 2021-04-28 19:05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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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가상자산을 둘러싼 2030 민심잡기에 나서고 있죠. 가상자산과 관련 당 정간 이견이 없다면서 수습에 나섰는데, 당내에선 여전히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는 오늘(28일)부터 투표가 시작되는데, 이 소식까지 류정화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JTBC '뉴스룸' (어제) : '파파 머스크' 효과로 비트코인 가격은 2월 한 달 동안 64% 올랐고 이후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테슬라가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을 때 갖고 있던 가상화폐의 10%를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익은 1억1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20억원입니다.]

'혁신'의 상징이죠.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지난 1분기 역대 최대 순이익을 올렸는데, 그중 1/4이 비트코인, 즉 가상자산 판매 수익이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보다 비트코인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낸 거냐" 지적이 나왔는데요. 비트코인 상승세를 이끌었던 일론 머스크에게도 "치고 빠지는 거냐" "배신당했다"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개인 비트코인은 안 팔았다, 비트코인의 유동성 입증을 위해 판 거다 "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최대 게임회사 '넥슨'의 일본 법인은 1억 달러, 우리 돈 1130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기준, 비트코인은 시가 총액 1조 달러(1조 273억 2000만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 (지난 22일) : 저희들끼리는 '이게 투자자냐',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있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가상자산에 들어간 분들까지 우리 정부가 다 보호해 줘야 되냐. 떨어진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냐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책임 하에 하는 거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 가상자산 투자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2030의 역린을 건드렸습니다. 9월까지 신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거래소가 폐지될 수도 있다, 경고하면서 민심은 그야말로 부글부글인데요. 민주당에선 2030 표심을 잡으려 앞다투어 여러 가지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오히려 당·정 간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혼란스럽다,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가상자산과 관련한 "당·정 간 이견이 없다"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인데, 일단 용어부터 가상 '화폐'가 아닌 가상 '자산'으로 통일했다는 겁니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가상 '자산'이라는 단어를 공식화했죠.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어졔) : 저는 커런시(화폐)가 아니라 생각하고 G20에서는 커런시(화폐)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지금은 버추얼 에셋(가상 자산)이라고 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죠.]

당장 지불수단으로 사용이 어려운 만큼, "화폐를 대체"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면 안 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으로 봐야 한단 설명이죠. 홍익표 정책위 의장도 가상 '자산'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써 가상 자산이 활용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다단계거래, 자금세탁, 투자사기 등의 불법행위 엄단을 통한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매우 중요하며 시장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습니다. 시장을 투명하고 안전한 시장을 만들겠단 거죠.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세금 부과를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어제) :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요.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은 계속 나왔습니다. 가상자산의 성격부터 명확히 해야 한단 주장입니다. 노웅래 의원은 "현재 정부는 가상 자산을 '일시 우발적 기타 소득', 이를테면 일종의 '로또'로 보고 있는 건데 실제 거래형태는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주식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가상 자산과 주식은 또 다르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가상 자산을 뭐로 볼지, 입장부터 명확히 하라는 목소리가 야당에서는 나오는 이유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우선 정부가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개념조차도 지금 현재 정립을 안 해놓은 것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 거래소를 폐쇄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정부가 개념부터 정립을 하고 이걸 산업으로 볼 것인지, 또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화폐냐 자산이냐, 혹은 '기타 소득'이냐 '주식의 일종이냐'에 따라, 당장 과세의 방식도 달라지겠죠. 세법도, 규제 방식도, 담당하는 주무부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부터 내년 1월 과세는 시기 상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저는 과세 논의를 하기 이전에 먼저 가상자산을 법적 테두리 내에 들여와야 된다… 투자자들이 어떤 계층과 어느 정도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좀 분석을 한 다음에 과세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당장 과세하는 것은 좀 유예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당정간 이견이 없다, 2030 민심을 달래겠다, 말 잔치만 벌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책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3년 전, 비트코인 시장이 출렁이자 정부여당 에선 역시 '거래소 폐쇄'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여론의 반발에 밀려 주춤한 뒤로는 또다시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이번엔 나흘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가 시작됩니다. 대의원(45%)·권리당원(40%)투표는 내일까지, 일반당원(5%)과 국민(10%) 여론조사는 내일과 모레 이틀 간 입니다. 앞서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홍영표, 우원식 후보가 협공을 하고 있단 소식 여러차례 전해드렸었죠. 당 대표 선거에 세 번째에 도전 중인 송 후보가 '인지도'를 무기로 대의원과 국민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단 분석 때문일 겁니다. '변화'를 앞세운 송 후보 문재인 정부도 "변해야 성공한다"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어제) : 지난 저희들의 잘못으로 인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민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변하겠습니다. 무능한 개혁, 내로남불을 벗어던지고 유능한 개혁,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변수는 40%를 차지하는 '권리당원'의 표심이죠. 이른바 여권 내 강성 지지층, '친문'세력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인데요.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홍영표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단결'을 강조했죠. 권리당원을 콕 집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우리에게는 174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80만명의 열정적인 당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면, 하나만 된다면 문재인 정부 성공과 대선 승리, 못 할 것이 없습니다.]

당내에선 역시 '친문'으로 꼽히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미 선출됐기 때문에 당 대표와 원내대표 투톱이 모두 '친문'세력이 집권하는데 대한 견제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생'을 내세운 우원식 대표, 당을 쇄신하는 동시에, 내부를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어제) : 민주당의 경쟁 상대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과거의 민주당입니다. 과거의 민주당의 잘못된 것들, 하나하나 들어내겠습니다. 우리의 눈높이는 국민보다 더 낮게, 엄격하게 혁신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제 식구 감싸기,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득권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우리의 내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고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가상화폐 아닌 가상자산, 당정 간 이견 없다" 했지만 과세부터 투자자 보호까지 대책 마련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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