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논란은 국가 보상 차원서 봐야
징병제·예비군 폐지, 모병제 전환이 대안
군 가산점제는 위헌, 현실성 없는 대책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오늘(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모병제 도입 및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이 징병제와 예비군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군 가산점제 부활은 현실성 없는 대안이며 미필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27일)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모병제 도입 및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징병 대상 인구를 고려할 때 징병제를 언제까지나 고집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징병 대상이 아닌 다른 청년, 비슷한 처지에 놓인 청년을 향한 불만은 강제 징병을 보상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군 복무 논란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국가 보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해야 할 보상을 통해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 및 모병제로의 전환이 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비군 제도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 대표는 "군 제대 후 7년간 예비군에 묶여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서 "예비군 제도는 모병제와 함께 전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의당 창당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을 비판했습니다. 강 대표는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자는 정치권의 대안은 의도가 불순하다"며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아서 부활시킬 수 없는 제도를 약속한다는 점에서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 등 미필자들에 대한 차별로, 돈 안 드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라며 "젠더 갈등을 유발해 일부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닌 정치 행위가 바로 군 가산점제 부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여성징병제를 하겠다는 것 역시 대안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건 단지 여성도 같이 고통받는 세상이 아니다"면서 "모든 청년은 강제로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 군대라는 곳이 자발적으로 입대할 만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병제 도입에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할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젠더 갈등으로 소비하기에 급급한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지금은 모병제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갈등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데 혈안을 얻으려는 정치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만들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