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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전판'된 가상화폐 시장?…정부, 불법행위 특별단속

입력 2021-04-20 08:56 수정 2021-04-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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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비트코인 시세가 하루 사이 1000만 원씩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가상화폐 시장을 놓고 '투전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과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합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앵커]

그야말로 열풍,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 개설된 실명 확인 계좌 수가 이미 250만 개를 넘어섰고요. 두 달 만에 2배수가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리고 1분기 동안의 거래대금이라고 하죠. 4대 거래소를 봤더니 1500조 원입니다. 하루 평균 20조 원이 넘는 그런 뜨거운 열풍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당국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이 역송금 같은 문제들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좀 더 프리미엄이 붙어서 코인들이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노려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중국인들이 중국에 돈을 송금한 다음에 중국에서 코인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자지갑으로 코인을 주면 그 코인을 환전하게 될 경우에는 김치 프리미엄만큼의 수익이 남게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리은행을 비롯해서 역송금하는 부분. 월 1만 달러로 제한을 했고. 이와 함께 큰 틀에서 한번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을 다시 들여다보자고 해서 6월까지 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집중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금융위원장은 출금 부분들을 보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상거래를 파악하고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관련한 탈세 부분들을 바라보고요. 경찰은 암호화폐 사기라든가 불법투자, 다단계를 하게 되고.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을 보고, 방통위는 허위 광고를 보고 그러니까 거의 총망라한, 거의 이 정도의 특별단속이라고 하면 글쎄요, 무슨 정말 범죄와의 전쟁하듯이 정말 지금 현재 당국은 6월까지 상당히 강력한 단속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하루 사이에 1000만 원씩 오르내리고 있다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한순간에 떼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가상화폐에 달려들고 있는데 평론가께서 보시기에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 과매수 열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위험하다, 아니다. 늘 위험하죠. 주식도 위험하고 부동산도 위험하고 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건 사실이지만 지금 투자자들 특히 2030세대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세대들은 그런 경고는 잘 먹혀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기존의 부동산을 놓치고 또 주식을 놓쳤는데 위험하다고 해서 이제 코인까지 또 놓치란 말이냐. 일명 분노의 투자. 이런 형태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과매수가 뜨겁다 이런 어떤 조언들이 임계점을 넘어선 지는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앵커]

가상화폐 자산은 누구도 담보해 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깝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합동 단속을 벌이게 되면 불법행위들은 좀 막을 수 있습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현재 불법행위 정도는 막을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가장 핵심은 어떤 불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대중들이 여기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고요. 많이 달라진 것이 지난 2017년에 있었던 코인 열풍과는 다른 게 큰손이라고 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JP모건, 골드만삭스. 난다긴다하는 대형투자은행들이 이제 나서서 코인을 분석하고 큰손들이 여기 뛰어들게 되고요. 기업들도 일부 코인들을 자산으로 축적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위험하고 규제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양태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규제한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라든가 얘기하면서, 코인은 코인거래소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라는 또 그런 기업은 나스닥에 상장시켜 주고. 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를 바라보는 개인투자자들이 이것은 계속 규제라고 우리를 얽매지만 실질적으로 허용하는구나라는 그런 식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현재로서는 어떤 경고의 목소리, 과열에 대한 목소리를 정작 투자자들은 그렇게 깊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한다고 경고하면서 2017년 말부터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했었는데. 그때와 지금은 분명히 분위기가 다르다. 처해진 상황도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정철진/경제평론가 : 수급 주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만 가격 흐름을 보면 우리 원화로  2017년에 2000만 원 넘던 것이 300만 원대까지 떨어진 게 이게 다시 올라서 8000만 원까지 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투자자들이 다 목도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흐름도 그렇고요. 당시에는 개인들만의 시장이었다면 앞서도 말했지만 지금은 큰손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고 JP모건 같은 곳이 앞으로 1억 간다, 10만 달러 간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으니까 개인투자자들은 오히려 그런 측면을 더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앵커]

소셜미디어에 허위정보를 올리거나 아니면 특정 코인에 대해서 거짓정보를 퍼뜨리는 이런 사람들도 꽤 있어서 정말 단속을 해야 되고. 투자자들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위정보, 거짓정보를 잘 가려내야 할 텐데. 이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는데요. 방금 말한 것처럼 허위정보라든가 또 하나 지금 경찰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다단계와 엮는 겁니다. 다단계라는 것이 밑에 밑에 밑에 들어오고 계속해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돈으로 그들이 찍어놓은 코인을 사서 올려 가지고 하는 불법 다단계와 연루설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집중단속한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두 번째 측면은 뭐냐하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멘탈 마인드가 왔냐면 그런 코인일지언정 가격이 오르면 나는 사겠다라는 또 그런 투자자도 함께 존재한다는 거죠. 그만큼 거의 지금 투심이 굉장히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일론 머스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소셜미디어에 언급을 하면 급격히 폭등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상 일론머스크가 작전세력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작전을 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하나의 본인의 의지, 본인의 생각을 반영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워낙 크니까 일종의 그들을 추종하는 굉장히 많은 대중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또.]

[앵커]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언론도 많이 하는데 실은 머스크는 그런 것들을 다 자기가 이걸 왜 신중해야 되냐는 쪽이죠. 특히 과거에 그의 행보를 보면 10년, 20년 전 머스크를 놀렸던 사람들이 지금 다 머스크 앞에 굴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플랫폼이라든가 우주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했던 개인투자자들은 오히려 언론이라든가 당국에 대한 어떤 경고의 목소리보다는 머스크 쪽을 더 신뢰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나온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 참 역설적인 부분은 최근 주식도 그랬었지만 위험하다 조심해라 이야기할수록 더 오르는 거예요. 코인도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라고 할 때부터 또 한 2~3배가 더 오르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중론자 혹은 조심하라고 했던 쪽들이 다 퇴출을 당해버린 거죠. 그런 역설들이 펼쳐지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정도라면 이제 입법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금융정보원, 특정 금융정보원이라든가 소득세법 약간 고쳐서 2021년 1월부터 과세하는 정도. 그다음에 익명성은 안 되니까 거래소가 은행계좌랑 연동시키는 이 정도만 갖고 있는데 정말 판이 이렇게 커졌다면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지난 4월 15일이었나요. 하루 거래대금 24조. 주식시장이 9조입니다. 그것보다도 지금 2배 이상이 많게 우리 한국 대중들도 뛰어들고 있고 이게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뛰어들고 있다면 국회에서도 이제 입법에 대한 부분들. 그게 있어야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국은 입법을 하는 순간 코인을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 정해야 되니까 할 수가 없다라는 딜레마가 있기는 하지만 판이 이 정도로 커졌다면 이제는 법 없이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입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정부는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단속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신중해야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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