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공고…11일부터 지급 시작
전체 9조 3000억원 규모…이중 5조 6000억원,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입은 업종에 지원
개별 지원 금액, 50만~최대 300만원
대출 금리 인하, 전기 및 가스 요금 유예 등의 지원도
"8주간 환불 요청 액수만 3000만원 이상" 피트니스 사업자 등, 지원금 만으로 해결 어렵다 '한목소리'
정은경 청장 "피트니스 시설 고충 이해…지속가능한 방안 검토"
영업시간 제한이나 인원 제한 등 다양한 방안 거론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2019년 매출 기준 4억 이하' 형평성 논란
"중국인 관광객 등 대상으로 한 매장들, 폐업 위기에도 기준 넘어 신청 못 해"
"편의점 업계, 2019년 기준 6억대…신청 못 해"
'설 전까지 지급' 약속 지킬 수 있을까
"남은 시간 한 달…현실적으로 행정력 총동원하는 수밖에"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안태훈 기자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715명을 기록했습니다. 25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3차 대유행의 증가세가 조금은 둔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단감염 그리고 지역 내에 숨은 감염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에 정부가 수도권의 거리두기 조치 2.5단계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의 2단계 조치를 2주 동안 더 연장시켜서 오는 17일까지 이어지게 하기로 했죠.
이와 함께 조금 더 강화된 방역 조치들을 내놓았는데요, 이 강화된 조치가 곧 영업의 중지, 혹은 막대한 지장, 제한을 의미하게 되는 자영업자들.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우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일단,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계획인데, 일부에선 벌써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언제까지 이게 다 지급될 것이냐, 이 시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서는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보고 남아 있는 과제들은 무엇일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산업팀 안태훈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태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박상욱 앵커: 일단 오늘 코로나19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출안이 이제 의결이 됐죠. 그리고 내일부터 구체적인 공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3차 재난지원금이 그럼 앞선 1차와 2차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들이 좀 달라졌을까요?
◇안태훈 기자: 일단 규모부터 좀 짚어보면, 9조 3천억 원이 지원금으로 배정됐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5조원이 넘는 금액, 구체적으로는 5조 6천억 원인데 이 직접적으로 영업 피해를 본, 그러니까 집합금지 제한이라든가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은 5조 6천억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대상은 그동안 빠져있던 특수고용노동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독자적인 사업장이라든가 작업장이 없는데 사업주에 종속이 되어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실적에 따라서 소득이 달라지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택배 기사라든가 대리운전 기사 이 분들이 해당되고요. 무급휴직자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 됩니다.
◆박상욱 앵커: 네, 이제 아무래도 이번 대책이 특히나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어서 그로 인해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많이 집중이 되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업종마다 조금씩 지원되는 금액도 다를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안태훈 기자: 크게 보면 집합 제한이 된 곳, 집합 금지가 된 곳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지된 업종은 30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되고요, 제한을 받게 된 업종은 200만 원 그리고 기타 피해를,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액이 많이 줄어든 업종, 그 둘이 아니더라도요, 집합 제한이라든가 집합 금지가 아니더라도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코로나가 한창 유행했던 2020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줄었다면 그리고 2019년에 매출액 기준이 4억 원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박상욱 앵커: 네, 또 그런가하면 직접적으로 집합금지 업종 자체는 아니지만 이 업종들이 일으키는 매출하고 굉장히 밀접한, 직결이 돼 있는 업종들.
예를 들자면 스키장은 집합제한조치를 당했는데 스키장을 가다보면 사실 주변에 렌탈샵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업종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안태훈 기자: 네, 그 부분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키장이 문을 닫으면 당연히 딸린 업체들 그러니까 렌탈도 그렇고 소규모 숙박 시설도 그렇고 스키장 내에 있는 음식점들 당연히 손님이 없으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스키장 같은 경우에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만 한동안 금지가 됐잖아요? 아예 금지가 된 그런 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또 인근에 말씀하신대로 인근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집합 제한 그러니까 집합금지업종만큼의 혜택은 아닙니다만 금액으로 보면 200만 원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앞서 이제 내용들을 설명해주시면서 특고,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셨는데…
일단 이렇게 금액대로 살펴봤을 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어져있습니다. 또 이게 현금의 형태로 지급이 되는 건데, 사실 현장에서는 이게 지금 한 달에 나가는 임대료나 관리비가 얼만데 이걸로 충분하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현금 지급 외에 다른 혜택들이나 지원들은 없을까요?
◇안태훈 기자: 일단 가장 큰 게 대출 지원이라고 볼 수 가 있는데 금리를 1%대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집합제한업종에 대해서는 3%내외에서 대출금리를 적용해서 대출을 해주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전기 요금이나 가스 요금 이런 것을 감면은 아닙니다만, 석 달간 유예해주기로 한 조치를, 기타 등등 그런 게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현금 지원을 하고, 세제 혜택을 주고, 대출 같은 것에서 이자를 저리로 대출하는 것을 도와주고… 어떻게 보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조치가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설명해주시는 혜택들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가능해지는 걸까요?
◇안태훈 기자: 네, 오는 11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인데 2월 11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거든요? 그 안까지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지원대상의 90%를 목표로 해서 모두 다 지급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이고 계획입니다.
◆박상욱 앵커: 네, 지금까지의 설명을 듣다보면 전에 있었던 대책들보다는 조금은 더 촘촘해지고 다양한 혜택들 지원들이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점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상의 편의에만 너무 치중한 것 아니냐, 또 업장의 규모가 반영이 되지가 않았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 거리두기로 집합이 금지된 피트니스 시설 같은 곳의 운영자분들이 굉장히 거세게 불만의 목소리,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계신데, 실제로 지금 유튜브에서 ID 김경모 님께서 ‘집합금지업종에 헬스장도 포함이 되는지요?’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지금 집합이 금지가 되어있죠. 피트니스 시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운영자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데 관련된 이야기, 헬스장, 피트니스 대표의 이야기 듣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김성우 / 헬스장 대표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
“언제 풀지 모르는 집합 금지에 대해서 저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거의 마지막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8주 동안 저희에게 환불 요청이 들어온 건 3000만 원 이상, 지금 환불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환불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임대료와 관리비가 벌써 2000만 원 이상이 손해를 봐서 총 5000만 원 이상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 운영이라는 방침 아래 밤 9시까지, 그리고 인원 제한을 좀 해서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샤워실 폐쇄를 하고 밤 9시까지만이라도 저희도 운영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스크를 쓰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우나(목욕탕), 식당, 술집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마스크를 쓰는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집합 금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꼭 몸을 좋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당뇨나 혈액순환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그걸 고치려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그 누구보다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겨울철이기 때문에 야외에서 운동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이렇게 인터뷰로 만나본 피트니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집합 금지 대상이니까 3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환불 요청만 3천만 원을 넘어가고 임대료만 2천만 원 넘게 손해를 봤다고 하시고… 사실 이 정도 규모라면 3백만 원이라는 돈이 물론 작은 돈은 결코 아닙니다만 5천만 원에 비해서는 많이 힘든, 여전히 힘든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러다보니까 최근에는 차라리 과태료를 내더라도 문을 열겠다는 분들도 많아지고 계시죠. 사업장의 규모, 큰 곳, 작은 곳 이런 곳들의 차이가 1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떤가요?
◇안태훈 기자: 일단 업소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을 좀 나눠서 보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업소의 입장에서 보면 헬스장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임대료도 많이 나올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얘기가 중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업의 연속성입니다. 영업이 지속적으로 돼야 기존 고객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신규 고객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 금지가 되고 영업을 못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고객들도 다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들이 많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타당한 얘기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방역 당국을 포함한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헬스장이라든지 탁구장이라든지 이런 실내 체육시설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들 업종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운동을 하다보면 호흡이 가팔라지고 이러니까. 호흡기 감염, 감기도 그럴 것이고 코로나도 그럴 것이고 당연히 전파력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도 정부 입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측면은 금액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업종 별로 지원하는 것도 적게는 수십 개 업종, 많게는 수백 개, 수천 개 업종 이것을 분류하는 행정력도 만만치가 않은데 그걸 개별 업소별로 매출액을 따져가면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금액도 상이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은 행정력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런가하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같은 경우에 피트니스 시설의 고충을 이해한다, 그래서 의견들을 반영해서 지속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지속가능한 방안이라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안태훈 기자: 일단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가지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식점을 예로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 저녁 9시까지만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인원도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헬스장도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또 인원도 제한을 하고 또 플러스알파로 한 가지 더하자면 의무적으로 30분이든 1시간이든 환기 조치를 강화하는 것. 그렇게 환기를 계속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실내 체육시설이지만 실외 체육시설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이 지속가능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런가하면 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신청기준인 연매출에 대한 논란인데 이번에는 연매출이 4억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4억을 넘어서. 물론 이제 기존에 보다 훨씬 더 큰 매출을 내던 곳인데 매출이 줄어서 5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금 신청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기준이 너무 애매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 네,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제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데, 정부의 취지를 좀 이해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의 86%가 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입니다. 2019년 기준인데 그렇게 대다수가 이 기준에 만족하다보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만 편의점 업계가 좀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편의점 업계의 연매출액 2019년 기준으로 약 6억 원 정도로 그렇게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은 대부분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맹점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던 업소들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불만이 많은 그런 대상이 될 것인데, 예를 들면 2019년에는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장사를 했던 명동의 화장품 가게를 예로 들면 적게는 수십 억, 4억 원이 훨씬 넘는 그런 연매출을 올렸을 수도 있고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많게는 10억 원 이상, 수십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을 수도 있는데 2020년에는 관광객을 거의 받지 않았잖아요? 중국인 관광객을. 그러면 아마 1/10정도 밖에… 그 이하로 떨어졌을 겁니다, 매출액이.
그런데 단지 2019년 매출액이 4억 원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그 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박상욱 앵커: 네, 실질적으로 외부, 해외에서 오는 고객들에 많이 기댄 경우에는 정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액수, 혜택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언제까지 계획대로 지급이 잘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정부는 설 이전까지는 지급을 마치겠다고 했고, 또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설 이전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랄까요, 신청을 하고, 그걸 접수하고, 나중에 집행하고… 설 연휴 전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괜찮을까요?
◇안태훈 기자: 네, 일단 현실적으로는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라든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해당되는 그런 업소의 연 매출액을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국세청 정부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데를 통해서 빨리 대상자를 추려내는 것 이것에 좀 집중을 한다면 그 목표대로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부는 계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많은 분들께서 댓글과 질문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도 (재난지원금)받을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가 하면 또 유튜브에서 ID 검은별 님 ‘노상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안태훈 기자: 일단 정부 행정력이 국세청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노점상에서 (장사를)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매출액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이제 과거의 모든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얼마씩 이렇게 지급됐었던 재난지원금에 대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 일반인들도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이죠?
◇안태훈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줬었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를 누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 데이터가 조금씩 쌓여가면서 그걸 조금씩 세분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정교하게 가다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정교함이 아직은 조금 미흡하다 이런 측면에서 불만은 곳곳에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페이스 북에서 박상범 님 같은 경우에는 ‘왜 매번 소상공인인가요, 직원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살만 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가 힘든 시기이다보니까 이런 대책들에서 제외가 되거나 혹은 소외가 되는 경우도 더러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모쪼록 일단 3차 재난지원금이 계획이 일단 통과가 됐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제일 빠른 집행, 신속한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가 되면 어떨까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태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상욱 기자, 이화원 인턴 park.lepremier@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