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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신년특집 대토론 1부] 검찰개혁 운명은?

입력 2021-01-04 23:42 수정 2021-01-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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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신년특집 대토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신년토론 / 진행 : 손석희

시청자 여러분, 1년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JTBC의 신년특집 대토론은 지난 2014년에 시작돼서 올해로 8년째입니다. 바로 지난해에 검찰개혁 속 언론 문제를 다뤘는데, 올해에도 첫 순서로는 검찰개혁 문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그만큼 미완이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내일(5일) 진행되는 올해 두 번째 신년토론에서는 코로나 비상 속에 올해 한국사회의 과제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첫날의 주제 '검찰개혁의 운명은?'이라는 타이틀로 토론을 펼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네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으면서 최근 주목을 크게 받고 계신대 방송토론은 처음이시지요? 그리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함께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금태섭 전 국회의원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탈당 후에 본격 토론은 역시 처음이라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왜 필요한지도 잠시 뒤에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2-751-6002번으로 지금 전화주시면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로 들어볼 내용은 이른바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의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즉 임명된 임기제 검찰총장이 선출된 정부와 반대 입장을 갖는다면 그것은 일종의 항명인가 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듣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와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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