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내년 1월 중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입니다.
당초 내년 2월 설 연휴쯤으로 계획하던 걸 앞당기려는 겁니다.
하루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힘든 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의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를 지켜보며 피해 규모와 내용에 맞춘 지원을 준비 중"이라며 "여당이 지급 시기를 당기자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1월 중 지급을 위한 세부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3차 확산 때는 적응력과 학습 효과로 소비가 1차와 2차 확산 때만큼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심 확산지가 서울 등 수도권이 되면서 예측을 빗나가는 양상입니다.
자영업자들은 기대했던 연말 대목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를 재난지원금으로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3조원으로 정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피해가 어디까지 불어날지 몰라 실제 집행 때는 '3조원+α'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200만원,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1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3차 때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고용 취약계층 등을 지급 대상에 더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