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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vs 특검 '격해진 충돌'…야당, 장외투쟁 '만지작'

입력 2020-10-28 18:17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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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공수처 출범 지연, 이젠 끝내달라" 앞서 살펴봤지만, 오늘(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 연설에서 당부한 말입니다. 지난 7월엔 출범했어야 하지만, 아직 공수처장도 정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11월까지는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으로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보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특검이 먼저라며 장외투쟁 카드까지 내비쳤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공수처 vs 특검 '격해진 충돌'…개정안 vs 장외투쟁 '만지작' >

오늘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1호 공약이었죠. 공수처 출범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지연이란 표현을 썼지만, 공수처 출범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입니다. 법대로라면 지난 7월 이미 출범을 했어야 했죠. 그런데, 이제서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선정을 마무리한 겁니다. 겨우 산 하나를 넘은 셈입니다. 또다시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습니다. 바로 '비토권'입니다.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후보자 추천이 가능합니다. 야당 위원 2명이 반대하면 후보자를 낼 수 없습니다. 혹여 '몽니'를 부릴까, 더불어민주당의 걱정이 한가득인 이유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낙연 대표가 직접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6일) : 한 분(이헌 변호사)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습니다. 야당에 두 분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의 비토권,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이 준 겁니다. 견제구는 날렸지만, 일단은 추천 과정을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그렇다고 앉아서 구경만 할 순 없겠죠. 문 대통령의 특별주문도 있었으니 말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로드맵, 야당 입장에선 '데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26일) : 추천위는 조속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안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마무리돼야 됩니다.]

11월 초에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하고, 11월 말까진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끝내겠다는 겁니다. 당초 목표로했던 연내 출범보다, 한 달을 앞당겼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특검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점도 고려한 듯합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YTN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 어제) : 이번 검찰 수사에서 검찰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의혹이 잘 해소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 출범 시켜놓고 공수처에 맡기면 될 일이죠. 그것을 위해서 공수처를 하자는 겁니다.]

후보자 추천이 늦어질 경우도 대비해야겠죠. 공수처법 개정안 준비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을 세우기 위해 자꾸 협박을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공수처장의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야당이 추천한 두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네들이 시키고 싶은 공수처장을 임명이 혹시라도 안 될 것 같은 염려가 되니까 이미 추천된 사람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여러분, '거부권'이라는 것은 '이유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거부권 아닙니까?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조항도 바꿔서 추천 규정을 바꾸겠다는 오만방자한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토하지 않을 흠 없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후보를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당연직 공수처장 추천위원 가운데 한 명이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국민의힘 추천위원들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민들의 지금 다수가 이제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다면 마냥 후보가 특별히 문제가 없음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비토권을 행사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천된 두 분 위원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일부 과거의 정치적 소신에 따른 행동 때문에 이렇게 비난하거나 흔들기가 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여야에서 추천한 인사들 모두가 합리적인 분들이라고 밝혔는데요. 결국 후보자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공수처장 문제보다, 이게 더 시급합니다. 바로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요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권력형 게이트다'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웅/국민의힘 의원 : 라임 김봉현한테 양복을 받은 게 우리 당입니까? (민주당이지.) 기동민 의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당과 검찰이 향응을 제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봉현하고 같이 해외여행을 간 의원들은 그럼 김봉현 똘마니입니까? 우리 당 의원들이 김봉현이 하고 같이 해외여행 갔습니까? 아닙니다. 김봉현한테 수천만원 돈 받은 이상호 우리 당입니까? 아닙니다.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입니다.]

특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권력형 게이트'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다들 실체를 파악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융사기 사건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여권 실세 로비설 이것도 근거 없다,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다, 라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고요. 오직 국민의힘만 권력형 게이트라고 우깁니다.]

국민의힘은 174석의 민주당이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외투쟁 카드로 내비쳤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장내에서 투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한다면 우리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의를 점점 더 다져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이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당내 의견이 워낙 분분합니다. 어제 철야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가 결국 취소했죠. 아스팔트로 나가야 한다는 '강경파' 중진들과 정책 대안과 정부 비판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온건파 초선들 사이에 입장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공수처와 특검, 11월 한 달이 예산과 입법의 시간이 아니라, 정쟁의 시간이 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 의협 "의대생 구제책 내놔라" vs 정부 "재응시 어렵다" >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오늘까지 의대생들의 국가 고시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의협에서 수차례 이야기했었죠. 이른바 '특단의 조치'. 또다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의미인가 싶기도 합니다.

정부 입장은 단호합니다. 지금으로선 별도의 구제책은 없다는 겁니다.

[손영래/보건복지부 대변인 : 의사 국가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의협도 정부의 이런 입장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데드라인까지 정해 구제책을 내놓으라 요구한 이유. 설마 진료 거부의 명분을 쌓아, 힘으로라도 구제책을 얻어내겠다는 건 아니겠죠. 또다시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잡아서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여러 번 국시 응시의 기회를 줬습니다. 기한을 두 차례나 연장해가면서 말입니다. 게다가, 국민들 절반 이상이 '구제는 안 된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긴 의협도, 의대생도 국민 여론엔 별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국시를 보기 위한 '사과는 없다' 못을 박았습니다.

정부의 구제책 거부 방침에 의협은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범의료계 차원에서 교수, 전공의 등 여러 직역의 의견을 종합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집단행동'은 최후의 조치라며 일단은 말을 아꼈습니다. 의협이 고민하고 있는 '특단의 조치'. 어떤 대응안을 내놓든, 국민 여론이 더 좋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공수처 vs 특검 '격해진 충돌'…개정안 vs 장외투쟁 '만지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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