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정치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두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군 관계자 녹취록까지 공개해 가며 추 장관의 보좌관이 휴가를 연장하는 데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죠. 이에 추 장관 아들 측도 입장문을 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가를 간 것이라며, 야당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주장일 뿐이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논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김태흠/국민의힘 의원 (7월 22일) : 장관님이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내 아들 신상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 아주 세게 말씀하시던데…]
[추미애/법무부 장관 (7월 22일) : 제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의원님의 그, 이 사건 관련 질문과 제 아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질문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흠/국민의힘 의원 (7월 22일) : 아들 문제 없으니까 세게…하죠… 뭘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나는 저기 공평하게, 공정하라는 얘기지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7월 22일) : 질의에도 '금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아들의 문제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또 정치적 공세로 사용되는 것을 두고 금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도(禁度). 금할 금자에 법 도자를 쓴 것이겠죠. 풀어 쓰자면 '넘어선 안 될 선' 혹은 '지켜야 할 도리'겠죠. 일상에서 자주 쓰지만 사실 사전엔 없는 표현입니다. 대신 사전엔 다섯 개의 금도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 정치권이 이 가운데 다섯 번째 금도(襟度)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포용할 만한 도량' 말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두고서도 여야는 한 치의 포용력도 없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관련된 의혹 제기에 추 장관은 "소설을 쓰시네"라며 비아냥 섞인 반응을 내놨고 야당도 연일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있죠.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면요. 추 장관 아들은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서울에 한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습니다. 23일까지 2차 병가를 신청했고,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27일까지 개인휴가를 씁니다. 병가 19일, 개인휴가 4일을 쓴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원식/국민의힘 (어제) :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엽기적인 황제 휴가 논란에 대해서 이미 사실관계는 여러분들도 파악을 하셨겠지만, 병가는 증빙서류인 군의관 소견서와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병가 19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 아들 측은 규정대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국군 양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단 진단을 받았고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가가 끝나는 23일 연장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결과 안 된다고 해 나흘간 개인휴가를 썼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아니다, 23일이 아닌 이틀 뒤에서야 복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합니다. 25일 당직사병의 증언을 토대로 말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어제) : 그래서 공익제보를 했던 그 당직 병장이 서 일병에게 전화를 하고 '어디냐'고 물었을 때 집이라고 대답을 했고 '택시라도 타고 빨리 와라', '알겠습니다'라고 한 게 2017년 6월 25일, 그게 밤 점호시간이죠. 9시경입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 아들 측은 25일엔 이미 휴가가 처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이 없었다, 저러한 증언은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행정 처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는 했죠. 이때 국민의힘은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 개입했다고 주장했고, 추 장관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병가가 끝난 23일부터 복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25일까지는 군무 이탈, 즉 사실상 탈영 상태였다고 주장했는데요. 어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과거 후보자가 무단으로 결근한 공익요원을 유죄로 판단한 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어제) : 복무 날짜에 귀대하지 않는 건 탈영입니까 아닙니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탈영입니까 아닙니까? 법률적 지식, 양심에 따라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흥구/대법관 후보자 (어제) : 복무일에 귀대를 하지 않은 거요? (네.) 그렇다면 뭐 귀대를 하지 않은 것이니까
탈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과 보좌관, 군 간부 3명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한 시민단체도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현재 관련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곳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8개월이 지났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최근 검찰로 지검장과 차장검사, 형사부장 등이 대거 교체가 된 것을 두고 야권에선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에 국민의힘 측에선 공정한 수사를 위해선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검찰 인사 얘기를 한 김에 오늘부터 새로운 근무지에서 새 진용을 갖추게 됐죠. 주목할 만한 곳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약 10년 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가 재결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시 부장검사가 바로 현 이성윤 지검장이었고 그 밑에 있던 김욱준, 형진휘 검사가 각각 현 중앙지검 1차장, 4차장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부서에 있던 이동수 검사도 중앙지검 조사1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반면 서울에서 가장 먼 제주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찬호 지검장 밑으로 정대정 차장검사, 김수현 인권감독관, 김영일 형사1부장 그리고 박주성 형사2부장이 이번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박 지검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차장을 지냈습니다. 김 감독관은 공공수사부장이었죠.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김 부장은 대검 수사정보1담당관으로 윤 총장의 눈 귀 역할을 맡아왔죠. 박 부장은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됐던 인물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윤석열'이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정치권 달구는 추미애 공방…아들 측 "당직병 증언 허위"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