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루속히 교체하고 객관적인 부동산 통계체계를 구축하라고 청와대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24일 성명을 통해 "국토부는 이미 수많은 정책 실패와 거짓 정보로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며 "근거도 밝히지 못하는 통계로 계속해 국민을 기만하며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이는 김 장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전날 대정부 질의에서 김 장관이 현 정부 들어 부동산값 급등에 관한 질문에 "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은 11% 정도 올랐다"고 답한 사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경실련은 "(11%는) 지난달 24일 국토부가 밝힌 서울아파트값 상승률(14%)보다 낮은 전체 주택 상승률로 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경실련은 "앞서 국토부로부터 받은 공개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 -9%, 박근혜 정부 12%, 문재인 정부 14%였다"며 "문재인 정부 3년간 상승률이 14%라면 과거 정부 약 9년간의 상승률인 3%에 비해 5배나 높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답변서에서 국토부는 아파트 중위가격 변동률을 박근혜 정부에서 16%, 문재인 정부에서 57%라고 밝혔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는 국토부도 문 정부에서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이 50%가 넘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최대한 낮은 수치를 앞세워 자신의 과실을 축소하려는 김 장관의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23일 KB주택가격 등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튿날 국토부가 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인용해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고 해명하자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며 공개질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