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면담 통해 정부 입장 충실히 설명하겠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통일부가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소관 비영리법인들을 사무검사하는 데 대한 상세한 설명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은 2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인권단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검사에 관한 상세 내용을 듣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접촉할 것"이라며 이런 뜻을 밝혔다.
이어 상세한 정보를 획득한 후에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규제와 통제에 있어 한국 정부의 균형 있는 운영을 공식 촉구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모든 국가는 자국 시민단체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규제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어떤 조치도 이 단체들의 임무 수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 이들 단체는 북한 인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법의 지배와 국제 인권법을 존중하면서 정부가 시민단체들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소관 비영리법인 25곳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사무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퀸타나 보고관이 밝힌 점은 우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듣겠다는 것"이라면서 "면담을 통해 정부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이 중요한 가치임은 분명하나, 접경지역 주민 등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국제사회에 정부 입장을 설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까지 (유엔 측에서) 설명 자료 요청이 온 것은 없고 면담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