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등 불법행위로 부동산 가격 급등하는 실정 감안"
법무부가 부동산 불법 투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21일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22일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 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 개발제한구역, 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 차명거래행위 ▲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 조세 포탈행위 등을 검찰이 단속·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방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기형적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다"고 처음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렸다.
경제정책과는 거리가 있는 법무장관이 뜻밖에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자, 야권 등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냐는 지적과 함께 서울시장이나 대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자 추 장관은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지난 20일에는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에는 "부동산이 서민의 인생을 저당잡는 경제시스템, 이것은 일찍이 토건 세력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히며 연일 부동산 관련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