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21일 전화회담을 갖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과거에도 논의된 바 없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전화회담 후 미국과 공동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특히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 장관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흔들림 없이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제시된 조건들이 미래 연합군사령부로 전작권이 전환되기 전까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축소 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하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통해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한국 측 의지가 반영된 표현으로 풀이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연합검증평가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 순으로 진행되는데, 한미는 지난해 1단계 IOC 검증을 마쳤다.
이날 양 장관은 연합지휘소훈련에 대한 논의도 했다. 다만 양국은 훈련 시기나 규모는 여전히 협의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가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종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한미훈련이 실시되면 미국 본토에서 미군 수백 명이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데, 미 본토의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증원전력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 시기 역시 8월 중순께 시행되지만, 미군이 입국 시 코로나19 방역조처의 일환으로 2주간 격리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9월 실시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양 장관은 한반도 안보 정세를 공유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지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잠재적 군사적 위협'을 언급하면서 '전쟁억제력 강화'를 재천명한 것과 관련, 북한 내 동향과 한미 간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양 장관이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지만, 에스퍼 장관은 장기 교착상태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전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전화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관련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전화회담 후 이례적으로 백그라운드 브리핑(익명 보도를 전제로 한 대 언론 설명)을 열어 "주한미군 감축 관련 언급이 오늘 전혀 없었다"며 "어제든, 오늘이든, 언제든 그런(주한미군 감축 관련)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 가을 열리는 한미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다양한 국방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