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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울·부산시장 공천 논란…민주당 입장은?

입력 2020-07-20 09:23 수정 2020-07-20 10:46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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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연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이후 정치권의 관심은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공천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8.29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은 오늘(20일)과 내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오랜만에 뵙습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예정인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 선거를 앞두고 말이죠.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비난을 감내하더라도 후보를 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후보를 내지 말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은 그 얘기에 앞서서 우리 민주당 소속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해서 갑자기 공석이 된 일이 그 일은 우선 서울 시민이나 부산 시민들에게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근거는 뭐냐 하면 2015년에 혁신위를 만들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혁신 작업을 했는데 제가 그때 현역 의원으로서는 저 혼자 들어가서 혁신위에 참여했었죠. 그때 거기에 당헌 96조인가에 부정부패 등 이런 중대한 사유로 해서 공석이 된 자리는 우리가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런 다른 당에는 없는 아주 엄격한 조항을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데요. 당시에는 출마시키지 않는 사유에는 부정부패 문제가 굉장히 큰 사유로 그때 사회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부정부패 문제 등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를 그런 확장된 선상에서 볼 문제인가라고 하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서울시장과 같은 상징적인 선거에 주요한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저는 그것은 우리 당원들의 뜻을 물어서 그것을 판단해야 될 시기에 당원들의 뜻을 물어서 판단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 공천 문제. 이건 조금 뒤에 논의하더라도 일단 서울시장 후보만큼은 공천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입장이신가요? 어떠세요, 의원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현실정치 세력으로서 집권여당인데. 현실정치 세력으로서 출마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검토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우 의원님께서도 서울시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시겠습니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서울시장이 최근에 아주 잘못된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미통당의 당대표께서 선거 이야기를 바로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지금 국민의 비판대 위에 더 크게 올라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기재위원으로서 지금 부동산 문제와 같은 큰 문제. 또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생명안전포럼 같은 걸 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검토하고요. 특히 그중에서 중대 재해 기업을 처벌하는 법이나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특히 또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 이런 것들도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그린뉴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그런 소위 잿밥이라고 하는데. 잿밥에 대해서 의사 표명을 한다거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다거나 그럴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오늘과 내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등록을 합니다. 8월 29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말이죠. 이낙연 의원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 이번 경선에서 맞붙게 되는데 이게 사실상 대선의 전초전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측면이 있죠. 대선 전초전으로 가면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열되지 않게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전당대회와 관련된 이슈 말고도 사회적으로 제기되어지는 많은 이슈 또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비판받을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전당대회가 크게 부각되거나 경쟁이 과열되거나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오늘, 내일 등록을 하고 전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서 이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눈살 찌푸려지게 과도한 경쟁을 하는 그런 정도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중요한 건 우리가 176석이고 코로나라고 하는 국난의 시기이고 또 우리 민생을 살펴봐야 될 굉장히 많은 입법적 과제들이 있고 그런 속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우리가 정말 현명하고 잘 치러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잘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최대 화두로 요즘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 아직까지 합의나 결정된 것은 없다.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그린벨트 손대는 건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린벨트가 서울,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해 왔던 역할들이 있거든요. 한 번 해제가 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수도권의 어떤 환경적 보호기능 이것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이것을 해제해서 거기에 대규모의 주택을 지을 경우에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 강화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꼭 바람직하지는 않고. 그것 말고도 좋은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연수원이랄지 또 골프장이랄지 이런 것들도 잘 살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요.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토지도 있고 또 이미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금 계획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것들 이것을 고밀도로 올려서 거기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가능하거든요. 또 나온 집들에 대해서 매입임대를 하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많은 방안들,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면서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가급적 손대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진성준 의원이 한 방송사 토론을 마치고 부동산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진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컸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정부 안에 부동산 가격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약간 오류가 있었죠. 좀 오류가 있었던 건 임대사업자들 이걸 양성화한다고 해서 보유하고 취득, 양도, 보유 과정의 세금을 크게 혜택을 줬거든요. 여기에서 좀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잘 보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무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해서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되고 또 임대3법이라고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해서 2+2 그리고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해 나가면 저는 충분히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0대 국회에서는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잘 역할을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176석을 갖는 입법권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대책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난번 진성준 의원의 경우에는 이런 대책을 다 할 경우에 이를테면 종부세를 강화하고 등록 임대에 그동안 줬던 특혜를 폐지하고 또 법인이 무분별한 투기를 하는 것을 막고 이런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해 갈 경우에 그랬더니 김현아 의원이 이제 이야기한 게 그러면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정도로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폭락하는 건 국가경제에도 부담이 되거든요. 연착륙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폭락할 정도는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앞뒤 다 자르고 그 말만 딱 따서 그냥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진성준 의원의 의사는 전혀 그런 표현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의견들을 어제, 그제 잇따라 내놨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과연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정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노원구에 사는데 돌아다니면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장삼이사가 다 이야기하는 부동산대책이고 그런 지혜를 잘 모아서 향후에 정부, 정부 여당이 대책을 세워나가야죠. 법무부 장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세상, 우리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좋은 지혜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 사회가 잘 받아들이고 정부 여당이 잘 검토하고 그럴 필요가 있죠. 그건 누가 얘기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다른 계획이나 뜻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거든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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