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구속 여부가 오늘(17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이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자, 윤석열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하고 이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바로 그 사건이죠. 즉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관련 수사는 물론이고 장관과 총장 사이에 또 한차례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다음 인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도종환, 이개호. 현 정부 들어 각각 문체부와 농림부 장관을 지냈죠. 그러다 이번 국회에서는 그 부처를 관리·감독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됐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었죠. 이명박 정부 당시, 국회 문체위원장을 지냈던 정병국 전 의원이 문체부 장관에 임명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인데요.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회의에 참석해 답변을 해야 하는 위치로 바뀐 적이 있었죠.
[(정말 팬이에요. 거의 매일 봐요. 이동하면서.) 정말이에요? (네. 정치부회의라는 프로그램이 TV 프로그램 같지 않게 사무실에서 나올법한 유머가 나와요. 어떨 때 보면, 오글거리고 미쳐버릴 것 같고 어떻게 저런 얘기들을) 아재개그란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일부에서는 '이거 연기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완전 100% 리얼이다. 왜냐하면 생방송이기 때문에… (연기라면 정말 잘못 짠 거죠.)]
▶ 화면제공 : JTBC '비정상회담'
국장이 요즘 회의 진행만 하셔서 몸이 근질근질한 것 같은데요. JTBC 예능국 관계자 여러분, 아는형님 콜라보 아는국장 어떨까요? 또는 장르만 코미디 콜라보 장르만 정치, 어떻게 안 될까요? 아니면 드라마국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국장의세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검찰과 법원에 피의자나 피고인 등이 출석하면 이렇게 옆에 서서 질문을, 듣기 싫은 질문도 해야 하는 게 바로 기자입니다. 때로는 레이저를 맞기도 하고 이렇게 몸싸움에서 밀리기도 합니다.
이 같은 출입 기자였다가 이젠 피의자가 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채널A 이모 전 기자입니다.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요. 질문을 하던 입장에서 받는 입장으로 바뀌었죠.
[(지금 받고 계신 혐의 관련해서 입장 지금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보시는 입장인지?) … (전반적인 취재 과정은 문제 없었다고 보시나요?) …]
이 전 기자가 받고 있는 혐의는요. 신라젠 관련 의혹을 취재하면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수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과는 취재 진행 상황을 상의하는 등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자 측은 협박을 당한 실질적인 피해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제보자가 정치권에 대한 로비 장부 등을 언급하며 의도적으로 파놓은 함정에 걸려든 것이라며, 강요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혐의 성립과 함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증거인멸 가능성인데요. 앞서 이 기자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데요. 다만 본인은 취재원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갈등을 빚었던 수사지휘권 행사의 발단이 바로 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였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1일) : 부장회의에 일임을 하고 또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거기에 따라서 압수수색영장 청구도 보고하고, 6월 10일까지는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6월 19일부터는 전문수사자문단으로 가겠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혼선이 오게 된 건 사실입니다.]
결과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빠지고, 즉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진행하게 됐죠. 그리고 계획대로 이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구속된다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신병 확보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의 동력이 떨어지고 무리한 수사였다는 부담을 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갈등의 발단이었던 만큼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의 입지가 좌우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발부면, 사실상 장관의 지휘가 옳았던 것이고 기각이면, 지휘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은 연일 언론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음증 보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단적인 예로, 윤 총장과 대립할 당시 휴가를 내고 절에 갔을 당시 일부 언론이 이 사진을 누가 찍은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또 관용차를 이용한 점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나 '여성' 장관에 대한 관음증이라며 남녀 프레임을 끌어오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통합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은혜/미래통합당 대변인 (지난 15일) : 이분은 불리하면 여성, 유리하면 장관입니다. 묵묵히 일하는 대한민국 여성들은 이 장관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추미애 장관에 부탁을 합니다.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여성 장관이 아닌 추미애 장관이 할 일입니다.]
사실 추 장관이 지적한 건 장관이 직접 소셜미디어에 올려놓은 글과 사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었죠. 관용차 건에 대해선 추 장관이 직접 사진을 올리고, 그에 대해 언론의 문제제기가 나오자 법무부는 "휴가 중이긴 했지만 수시로 보고를 받는 등 업무 중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나 추 장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실종사실이 알려졌을 때도 지지자들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며 먼저 자신의 소식을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를 두고 진중권 전 교수는 "언론의 관음증이 아닌 본인의 노출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윤석열 피해 던진 승부수…'검언유착' 전직 기자 구속 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