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금지 신청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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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법원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금지 신청 부적법"

입력 2020-07-15 10:57

대전지법, 민족문제연구소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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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민족문제연구소 신청 각하

민족문제연구소가 법원에 낸 故 백선엽 장군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금지 신청이 각하됐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이영화 부장판사)는 15일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가 정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 대전현충원 안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민사 가처분 형태로 행정행위 금지를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경우 본안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렇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