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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일하는 국회법' 당론 채택…통합 "야당 무력화" 반발

입력 2020-07-09 18:26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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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민주당이 오늘(9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법안을 제출하고 법안 처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여러 가지 국회 상황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금일 1호 당론으로 '일하는 국회법'에 대해서 당론 채택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김태년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한 겁니다. 우선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바람직한 법안 같은데요. 내용을 한번 보죠.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른바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별도의 기구로 넘기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체계자구심사는 이미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을 법사위가 위헌 요소는 없는지, 다른 법안과 충돌은 없는지, 법안 용어는 적합한지 등을 다시 한 번 심사하고 본회의로 넘기는 제도였는데요. 일각에선 특정 정당이 이를 이용해 법안 발목잡기를 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시국회 제도화도 포함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회를 상시 열겠다는 건데요. 매달 임시국회를 열고 정기국회는 9월부터 100일간 개최됩니다. 사실상 1년 내내 국회가 가동되는 셈인 겁니다. 그리고 본회의와 각 상임위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들 명단을 공개해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하고 처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6일) : 민주당은 7월에는 일하는 국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일하는 국회법' 처리를 서두르겠습니다. 미래통합당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20대 국회에서 먼저 발의가 된 바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 발의와는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20대 국회 끝 무렵 여야 총선 불출마 중진 의원들이 주축이 돼 법안을 냈는데요. 김무성, 원유철, 정병국, 원혜영, 이석현, 이종걸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함께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원혜영/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3월 30일) :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개혁을 이루자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정병국/전 미래통합당 의원 (3월 30일) : 연중 법안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도록 하고 특히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석현/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3월 30일) : 일하는 국회법으로 여야 간에 합리적인 정책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중진 의원들의 바람과 달리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 본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이석현 전 의원이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죠.

[이석현/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5월 20일) : 일하는 국회법. 21대 국회에서 내용 봐서 잘 좀 처리 좀 해줘요. (네.)]

그리고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앞서 보신 대로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통합당은 반대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종배/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5월 29일) : 저희들은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같은 걸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체계·자구심사권을 발휘해서 법안을 조정함으로써 이런 위헌적인 법안도 막은 경우도 여러 건 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예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이 아닌 독재 고속도로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지난 6일) : 일하는 국회법의 내용을 보면 제목만 그럴 듯하게 일하는 국회로 달았지, 사실은 국회를 무력화하고 야당을 무력화하는 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독주를 도와주는 법"이라는 게 통합당의 입장입니다. 통합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심사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법안 통과를 최대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공수처와 인사청문회 문제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러나저러나 7월 임시도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 50명입니다. 지역발생이 28명으로 해외유입보다 좀 더 많았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광주에서 가장 많이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15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은 서울 4명, 경기 1명, 인천 2명 등 7명으로 집계됐고요. 대전에서도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광주는 방문 판매 모임과 관련해서 10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누적 확진자는 총 105명입니다. 그리고 광주 동구의 광주고시학원과 관련해서 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광주 상황이 심각합니다. 광주 방문판매업체 관련 집단감염은 누적 확진 100명을 넘겼습니다. 교회와 사찰, 오피스텔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렸음에도 확산세가 끊어지지 않자 방역 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고위험 시설 중 밀접, 밀폐, 밀집 이른바 3밀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오늘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용섭/광주시장 (화면출처: 유튜브 '광주광역시헬로광주 인터넷방송') : 오늘부터는 중위험 시설 중 밀집도가 높고 지하에 있는 게임장, 오락실,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목욕탕, 사우나,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지하에 있는 고위험시설 중 밀폐·밀집·밀접 소위 3밀 공간에 해당하는 장소는 오늘 오후부터 관계기관 일제조사를 거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등은 들어가서 보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우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광주서 코로나19 신규 확진 15명…광주 '3밀' 시설 집합금지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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