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어젯밤 "은성수 위원장이 내놨던 세종시 소재 아파트를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나 가계약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의 '빠른 매각'을 강조했습니다.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부동산 정책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여하튼 은 위원장은 정 총리 지시 후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 매각 1호'가 됐습니다.
나머지 한 채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습니다.
현 정부와 청와대는 '왜 꼭 강남에 집을 사려고 하느냐'고 지적하면서 강남 집값을 꼭 잡겠다는 의지를 종종 내비치곤 했습니다.
이 문구가 갑자기 뇌리를 스치는 건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이밖에 금융위원회 산하에는 주택금융공사도 있습니다.
이곳의 수장인 이정환 사장도 강남에 배우자 명의의 집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게다가 부동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매기는 한국감정원의 고위공직자(김학규 원장, 정건용 부원장 등) 또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는 "상당한 공공성이 확보돼야 할 부처나 기관의 고위직이 다주택자라면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소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년 이상 멀리 보고 투자하거나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관련 기관 고위공직자들의 현실이 이렇다면 시민들의 '부동산 정책 불신' 현상은 당연한 결과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