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서울 반포아파트도 팔기로 했습니다. 앞서 반포 대신 청주 아파트를 내놓은 걸 두고, '청와대가 똘똘한 한 채를 증명했다', '강남불패의 신호를 줬다'는 비판이 쏟아진 데 따른 결정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각 부처 고위공직자들에게 다주택자인 경우 매각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어제(7일) 방한한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는 등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신혜원 반장 발제에서 두 가지 이슈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결국 똘똘한 한 채, 서울 반포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청와대 다주택 참모진에게 매각을 권고하면서 자신은 반포 아닌 청주를 처분하기로 한 것들 두고 논란이 커졌는데요.
노 실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의도와 다르게 서울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며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7월 내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서실장이 정부 정책을 우습게 만들었다는 청와대 내부 비판, 또 당 지도부와 차기 당권주자의 공개 비판에 결국 입장을 바꾼 걸로 보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의원 (JTBC '뉴스룸'/어제) : 아쉽다고 생각을 했고요.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합당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남 집을 팔았으면 싶죠. 그런데 거기에 십몇 년째 아드님이 살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런다 하더라도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영민 실장은 13평대 반포 한신서래 아파트(46㎡)와 47평대 청주 진로아파트(156.46㎡)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5일, 청주 아파트를 약 2억 5000만 원 급매로 내놔 가계약까지 마쳤다고 하죠. 청주에 아파트를 둔 건, 청주 흥덕구가 노 실장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기 때문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정치적 기반을 버렸다는 의미", "일반인이라면 관계없지만, 정치인이 실리를 챙기기 위해 지역을 버렸다는 서운한 감정이 든다"는 반응입니다.
반포아파트는 2006년 2억 8천만 원에 매입, 현재 호가는 15억 원 수준입니다. 매매가 성사되면 시세차익이 최소 10억 이상, 물론 이것저것 세금도 내야 하지만요. 그래도 반포가 아닌 청주부터 팔았기에 세금을 수억 원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청주를 먼저 팔아 1주택자가 되면, 반포 아파트 매매시 9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요. 초과분에 대해선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특공제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매각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최소 3억 원의 세금을 줄이게 된 거죠.
아무튼, 노 실장이 두 집 다 처분하겠다고 한 만큼 이제 눈길은 나머지 다주택 참모진에게 쏠립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중 다주택자는 김조원, 김거성, 김외숙, 황덕순 등등 12명입니다. JTBC가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을 취재해보니 일부 참모진은 "일방적 매각 권고에 응할 수 없다"며 팔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지난 1일/화면출처: 유튜브 '경실련') : 정책은 사람의 머리와 가슴에서 나오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을 다루고 있는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들 이분들로는 절대 5000만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꾸세요.]
[황도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지난 1일/화면출처: 유튜브 '경실련') : 현 정권은 무능하거나 지금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권에서는 김조원 민정수석의 주택 처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기강을 잡아야 하는 민정수석이라는 점에 더해 서울+지방도 아닌 서울+서울, 그것도 강남권에만 도곡동 아파트(본인), 잠실동 아파트(배우자) 두 채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몇몇 참모진이 집을 파는 와중에도 김 수석은 별다른 설명없이 공고히 버티는 중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실태를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백약이 무효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요. "시간이 흐른다고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 사실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습니다. 시한을 못 박진 않았지만, 연내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총리실 설명이고요. 지방을 제외한 2급 이상 중앙공무원 천5백 명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다주택 소유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총선 당시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부동산 안정화를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다주택 매각 약속을 서둘러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종부세 강화 등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고요. 특히 보유기간 1년 미만 시,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포함할지도 논의 중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차제에 다시는 아파트 양도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 소식인데요. 어제 오후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방한, 미 대사관저에서 닭한마리 만찬을 가졌고요.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 면담을 시작으로 공식 방한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스티븐 비건/미 국무부 부장관 : 한국 보건당국의 훌륭한 조치로 무사히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때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들과 연달아 면담을 가졌습니다. 약식 기자회견에선 "미국은 남북협력이 한반도의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믿는다"며, "미국은 이를 강력히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북측과의 직접 접촉은 성사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건 부장관은 거부당한 게 아니라, 요청한 적이 없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스티븐 비건/미 국무부 부장관 : 나는 이번 방문에서 북한 주민들이 나와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말해두겠습니다. 우리는 방문(만남)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정은 우리와 훌륭한 논의를 한 한국과, 가까운 동맹국들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나는 최선희 제1부상의 지시를 받지 않고, 볼턴 전 보좌관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최선희도, 볼턴도 아닌 "북미 정상이 지난 2년간 여러 만남을 통해 내린 결론으로부터 지침을 받는다"며 "그 비전은 한반도에 더 견고한 평화를 가져오고 핵무기를 제거하며 더 밝은 미래를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내 카운터 파트를 임명하면, 우리가 준비됐음을 알게 될 것"이라면서요.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노영민, 반포 집도 판다… "다주택 고위공직자 하루빨리 매각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