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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박상학 "유엔에 문 대통령 제소"

입력 2020-07-0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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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 "국회 불출석 의원 공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의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합니다. 국회 상임 위원회 회의 등에 출석하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에 출결 현황을 공개하고 각 상임 위원장은 소속 위원들의 출결 현황을 월 2회 국회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2. 자녀 체벌 금지 법안 발의

최근 훈육이라는 이유로 자녀를 학대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자녀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 원영 의원은 민법 915조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도록 인정해 처벌 면책 사유로 악용돼 왔다며 징계권을 삭제하고 자녀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이 담긴 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3. 박상학 "유엔에 문 대통령 제소"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경찰의 조사를 받은 자유 북한운동 연합 박상학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유엔 인권 위원회에 제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표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김여정 편에 서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 하려고 한다"며 "미국 NGO 단체와 함께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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