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단지, 박 모 씨는 6·17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이곳에서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대책 발표 이후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파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팔아라! 얼마 주겠다. 계속 여기저기서 전화가 온다. 계약금 1000만원의 2배인 2000만원을 줄 테니 계약 취소하자"라고 집주인이 말했다는 겁니다.
박 씨는 결국 웃돈을 주고 계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에 살던 집에 들어올 사람이 있어 빼줘야 하는 등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6.17대책 규제지역에서 빠진 파주의 아파트값은 대책 발표 직후 한 주 전보다 0.27% 올랐습니다.
마찬가지 상황인 김포는 1.88%나 급등했습니다.
규제지역을 피해 투자자들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곧바로 나타난 겁니다.
규제지역인 서울 아파트값도 한 주 전보다 0.06% 올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과 송파 지역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땜질식 규제와 정책 일관성 부족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보유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