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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이 낸 차량 흠집?…보상 요구하며 '손찌검' 한 민원인

입력 2020-06-19 15:18 수정 2020-06-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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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폭행에 대비한다는 걸까요?

바로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경남 거제시청 세무과입니다.

모자를 쓴 민원인이 언성을 높이며 항의하다가 말리던 공무원을 밀쳐내고, 여성 공무원에게 손찌검까지 합니다.

[이 사람이 왜 폭력을 쓰고… ]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난동을 멈춘 남성.

앞서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담당 공무원을 죽이겠다는 협박도 했다는데요.

남성이 행패를 부린 이유는 뭘까요?

일주일 전, 세무과 직원이 자신의 체납 차량 번호판에 '영치예고증'을 붙이는 과정에서 차 보닛에 업무 수첩을 올려놔 흠집이 났다며 물어내란 것입니다.

[공무원 폭행 민원인 : 반대로 생각하면 OO씨가 그 상황이 되면 똑같이 고소하고 소송하면 되잖아요.]

[박점호/거제시청 세무과장 : 현장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생각했는데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 30대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피해 공무원은 정신적 충격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창원에서는 생계지원금이 빨리 안 들어온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40대 민원인이 구속되기도 했죠.

 민원인들이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이나 폭행 등 행패를 부리는 사례가 급증 추세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 어떤 돌발행동이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일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악성 민원인에 대비한 '모의 훈련'까지 생겼는데요.

[(장난해 지금? 도지사 불러!) 선생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시면 상담이 어렵습니다. (장난치냐고 지금? 어?) 선생님! 그런 행동은 형법 284조에 의거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행패를 부리는 민원인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해 제압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합니다.

어제 경기도청에서 가상의 폭언, 폭행 상황을 만들어 진행한 건데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하거나 욕설 듣는 일은 지난해에만 무려, 3만 8천 건 넘게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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