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움직임이 핵심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했고 앞서 전해 드린 대로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합미연합훈련 재개와 전략자산 전개 여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미국 전문가죠.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이도훈 본부장,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이죠. 북한이 지금 계속적인 공세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한미가 과연 북한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그 공세의 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같이 의견을 교환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의 주요 임무가 이제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건데 이번에 북한공세에서 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6월 12일날 이선권 외무상이 핵 문제를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 입장에서 북한이 달라진 건 없는데 두 가지가 눈에 띄던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도 파탄날 수 있는. 그리고 지난 5월 열린 중앙군사위에서 북한이 핵억제력을 다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가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지금 제일 관심들 많이 하고 있는 워킹그룹을 통한 대북제재 면제 예외. 일종의 북한을 좀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논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에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에 가서 한미워킹그룹의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미국 측과 나눌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그 부분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글쎄요, 워킹그룹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2018년 11월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처음 논의가 시작된 것은 오히려 한국 측에서 2018년 6월달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연합훈련의 유예와 중단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미 국방장관인 짐 매티스 장관도 몰랐고 당연히 한국 간의 사전 논의가 없었죠. 그 이후에 오히려 미국과의 논의를 위해서 서로 협조를 위해서 이런 워킹그룹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11월달에 결국 구성이 된 거죠.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발언한 걸 제가 기억하는데 워킹그룹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더 빨리 진전시키는 데 좋은 기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 2018년 11월부터 공개된 회의만 12번 정도 되고 비공개 회의까지 합치면 한 20번 됩니다. 그리고 그 전체 중에 대북 면제 사안만 보면 12개 사안이 면제가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 8개 정도가 북한이 거부해서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지금 제재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층으로 걸려 있습니다. 딱 미국의 재무부가 주관부서이긴 한데 그 외에도 상무부도 있고 여러 부처가 지금 다 연계가 돼 있거든요. 심지어는 지난번 와이즈 어네스토호 같은 경우에는 미 뉴욕 검찰청까지 관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워킹그룹이라는 것은 강경화 장관도 얘기했는데 일종의 패스트트랙이죠. 우리가 뭔가 면제나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면 그 부분에 던져놓으면 미국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국정들을 확인을 하고 한국한테 알려주는 것. 만약에 워킹그룹 일부에서 없애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없애면 제 판단에는 여전히 미국은 국내법에 의해서 지금 제재가 부과되고 있는 그걸 다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 훨씬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우리 기관이나 단체가 또 그런 제재에 저촉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상시적인 소통채널로써 한미 워킹그룹의 필요성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사사건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마치 미국의 결재를 받는 형태처럼 한미 워킹그룹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지적 분명히 있고요. 우리 정부의 자율성이 그만큼 훼손되고 제약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글쎄요, 그건 우리 정부에 대한 자율성.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제재가 워낙 여러 다층으로 돼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성에서 전에 했었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TV를 우리가 하나 갖고 들어간다 그래도 그것이 제재에 이중, 삼중으로 걸립니다. 일단 미 상무부의 대외 규정에 걸리고 그 외에도 미 의회가 만든 대북제재법에도 걸리고 그리고 UN제재 2397에도 걸립니다. 10% 이상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 것은 금지가 돼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다 걸리기 때문에 워킹그룹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워킹그룹이 없다면 우리 정부가 미 상무부, 재무부, 미 의회 다 쫓아다니면서 그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은 미국의 그런 법 자체를 좀 무시. 그런데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의 그런 의구심이나 주장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간에 가장 잘 움직이는 라인이 지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의 임도훈 본부장과 지금 스티븐 비건, 대북제재 특별대표 부장관입니다. 사실상 부장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고위급 라인이 되어버렸어요. 이 회담에서 뭔가 결정이 되면 구태여 장관까지 갈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이번에 한미가 북한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비공개적으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라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저쪽 오 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의 라인이 움직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지금 가지고 있는 향후 교섭본부 라인을 살리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한테 훨씬 유용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입니다. 이런 여기를 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강경 행보를 비상한 위협으로 규정을 했고요. 한미연합훈련 재개와 전략자산 전개 여부에 대해서 현재 한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런 연합훈련을 곧바로 재개한다거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시화될 것으로 의상하세요?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몇 가지 전제가 있죠. 일단은 북한이 정말로 한국을 향한 본격적인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북한이 다시금 핵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그런 핵도발을 시작한다든지 한다면 가능성이 있죠. 이것은 지금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작년 6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미국 군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다시 연합훈련을 재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복잡하다고 드린 말씀이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또 전략자산 전개도 마찬가지죠. 지금 방위분담 협상도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앵커]
결국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돈이 많이 드는데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하반기 훈련을 하긴 해야 됩니다, 전작권 전환이 있기 떄문에.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서가장 중요한 것은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겠죠. 거기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재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현재 냉각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역할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북한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지금 협상 환경이 안 좋죠. 왜냐하면 미국이 대선 전에 들어가 있고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국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인종 문제 때문에도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외정책에서 유연한 정책이나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그리고 늘 미국 대선전에 들어가면 어떤 지도자든지 자기가 강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지 약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치 않거든요. 특히 반대쪽에 있는 조 바이든 후보가 대북정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적지 않은 비난을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 11월까지 미국이 어떤 양보나 좀 유화적인 제스처로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이 계속 그런 외교적인 노력은 해야죠. 특히 저는 중국과의 지금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북한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주고 있고 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은 한국, 중국, 미국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외교적인 라인을 통해서 일단 북한이 극적인 도발을 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