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월 들어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는 97%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양천구 탁구장과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만 합쳐도 120명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감염 고리를 제때 차단하지 못할 경우 수도권 대유행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코로나 관련 소식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코로나19는 저소득층에게 더 아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매출이 반토막나면 알바부터 자르고, 공사현장은 인건비를 줄이려 안간힘을 씁니다. 임시 일용직을 중심으로 한 고용감소는 결국 분배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송모 씨/서울 창신동 (JTBC '뉴스룸' / 지난달 21일) : (건설) 현장이 많이 줄다 보니까. 수입이 절반이 안 되니까. 모든 걸 절약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강신욱/통계청장 (지난달 21일) :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 특히 근로소득 증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이었던 반면,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3%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23배 포인트 나빠졌습니다.
오늘(9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격차를 더 벌렸단 현실을 직시하되, 사회-고용안전망 구축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 극복에는 성공했지만 그때마다 소득 격차가 벌어졌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몇 가지 통계를 좀 더 볼까요.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 382만 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15만 5천 명이 늘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매달 37만에서 25만, 16만까지 매달 10만 단위로 뚝뚝 떨어진 데 비교하면 이정도면 선방했다 싶기도 한데요. 자세히 뜯어보면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제조업만 놓고 보면 IMF 이후 최악으로, 아예 5만 4000명 줄었고요. 연령대 중에선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20대 청년층 가입자가 지난해보다 6만 3000명이 줄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실업자가 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4월엔 9933억 원 그러니까 두달 새 2조 원이 나간 거고요. 구직 급여 받은 사람도 68만 명에 육박합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어제) : 2월, 3월, 4월, 5월까지 (코로나19) 여파가 계속 저희가 노동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는 상당 기간은 좀 지속될 걸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구직에 도움이 된다면 좋지만, 문제는 예산이죠. 올해 구직급여 예산을 9조 원 정도 잡아뒀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벌써부터 고갈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3차 추경에서 3조 4천억 원을 더 확보하기로 하고, 국회 동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이들이 구직급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취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고, 결국 복지비용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 취약계층 55만명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긴급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실직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임과 동시에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와 경험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복지비용 지출을 줄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턴 국내 코로나19 현황인데요. 신규확진 38명 중 33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 지역 누적 확진자도 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관악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에서 구로구 중국동포교회 쉼터로, 또 양천구 탁구장에서 경기 용인 큰나무교회를 거쳐 광명 어르신보호센터로 꼬리에 꼬리를 문,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연쇄적인 집단감염의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할 경우 수도권의 대유행 양상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과 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방역수칙을 지키기 힘든 상황의 소규모 모임은 취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태원 클럽발과 달리 고령자 비중이 큰데요. 최근 일주일 내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37%입니다. 광명에 어르신보호센터 감염자 6명 중 입소자 3명은 모두 80대이고, 검사가 필요한 입소자 대다수도 비슷한 연령대, 그러니까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건, 방역 사각지대인 국내 이주민 쉼터로까지 번진 점인데요. 구로구 가리봉동 중국동포교회 쉼터에서 최소 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판업체 리치웨이를 찾았던 60대 남성이 쉼터에 옮긴 걸로 보이는데, 이 남성은 자가격리 안내를 받고도 쉼터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주민이라 취약한 게 아니라 환경이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 생활을 하기에, 전파 속도가 빠를 수 밖에 없고요. 일터나 친목모임까지 촘촘히 연결된 커뮤니티의 특성상 지역사회 전파 우려도 큽니다. 한때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던 싱가포르에서 수백 명 단위의 이주노동자 기숙사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처럼, 자칫 수도권 대유행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구로구 소재 중국동포교회 쉼터에 거주하신 분이 6월 7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같은 쉼터에 거주한 36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8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리치웨이'와 관련된 전체 확진자는 68명입니다.]
산발적으로 터지는 집단감염 상황,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위기가 불평등 키우는 공식 깨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