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논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엔 교육 불평등 문제를 꺼내 들었다.
김 위원장은 8일 비대위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의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저출생 문제를 중요한 해결 과제로 꼽았다.
나아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인용, "저출생 문제는 교육 불평등과 연결돼있다"고 말했다.
국가 경쟁력 저하로 연결되는 저출생의 배경에는 비단 여성과 관련한 문제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회의 불평등, 무엇보다 교육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진단이다.
김 위원장이 '저출산' 대신 '저출생'이라 표현을 쓴 것도 주목된다.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 한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과 보육 등 폭넓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지난 1일 비대위 첫 회의에서도 교육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진보든 보수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했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교육 기회의 평등 문제, 사교육비 문제 등을 단편적으로 다루는 것을 넘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정책적 실마리를 찾는 방향으로 논의의 폭을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