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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재난지원금 추경' 심사…3.6조 재원 놓고 신경전

입력 2020-04-28 20:22 수정 2020-04-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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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예산이 담긴 2차 추경안은 지금 국회에 있습니다. 오늘(28일) 심사가 진행된 국회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소현 기자, 오늘 예결위에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이었습니다.

정부는 모든 가구에 지급하려면 3조6000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회의 직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순방 예산이나 남북협력기금을 줄여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장에서도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이 업무추진비 등 허리띠를 조이면 몇십조 원을 아낄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손금주 의원은 기재부가 국가부채 40% 룰에 갇혀있다면서 이러다가 지원급 지급이 늦어질 걸 우려했습니다.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동안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신중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발언이 나왔습니까?

[기자]

먼저 오전에 기획재정위에서 나온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현재도 전 국민 확대로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70%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홍 부총리는 예결위에서도 다시 이런 논의가 있다고 해도 100% 지급과는 다른 의견을 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전 국민 지급 쪽으로 당정이 합의하기 전의 기재부의 입장을 여전히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건데요.

그러자 정 총리가 나서서 정부는 정부의 입장이 있지만, 국회와 협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정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3차 추경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기자]

우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3차 추경 때는 세출 구조조정을 훨씬 광범위하게 할 거다라고 한 건데요.

구체적인 규모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액 국채로 충당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홍 부총리도 3차 추경은 고용과 금융 대책 등이 반영돼서 규모가 커질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앞서 여야가 이견이 있다고 했는데요. 추경이 내일 국회에서 처리가 될 수는 있는 겁니까?

[기자]

우선 내일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재부가 그에 맞는 세부 내역을 준비해야지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의결합니다.

따라서 여야가 무난하게 합의를 하더라도 실무작업에만 예닐곱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밤 9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맞추려면 시간이 빠듯 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국회에서 김소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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