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마련방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접점을 찾고, 오늘(27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5월 중순에는 국민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여야는 오는 29일,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최종혁 반장이 점검했습니다.
[기자]
앞서 청와대가 밝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간표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우선 5월 4일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은 5월 11일 신청을 받아 13일부터는 지급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각 가정과, 매출이 말라붙은 소상공인에게 단비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추경안이 오는 29일엔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야는 이날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여야는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열흘 만에 재원 마련 방법에 합의하면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제시한 시간표를 지키지 못하면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고, 효과도 줄어들기 때문에 29일엔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야당을 향해 요청했는데요. 통합당도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미래통합당에서 화끈하게, 통 크게 추경 심사에 임해주고 또 속도를 내주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애타게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경태/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미래통합당이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최대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에 협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당초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정부안이었죠. 여기에서 국민 모두에게 주기 위해선 4조 6천억 원이 더 필요한데요. 국채 발행을 두고 팽팽히 맞섰던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 3조 6천억 원은 국채로, 1조 원은 정부 예산을 조정해 마련키로 접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통합당은 정부를 시민단체처럼 운영하는 것이냐며 부정적이었던 지원금 기부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관련 법적근거와, 세액공제 등을 위한 특별법도 제출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인데요. 여야는 이번 본회의까지 합의를 한 것인 아니고, 상임위에서 논의 하겠다는데에 까지는 합의 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합당 이렇게 말했죠.
[심재철/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 줬다 뺐겠다는 뭐 이런 식으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입니다. 지난주 민주당 차원의 공식 사과가 있었지만, 휴가에서 복귀한 이해찬 대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소식을 듣고 놀랍고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선출직과 당직자, 고위 당직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체계화하고 의무화하는 제도 정비에 다시금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 전 시장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후 당 윤리심판원이 소집됐는데요. 곧바로 최고 수위인 제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과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경우 사건이 드러난 지 이튿날 곧바로 조치가 이뤄진 것과 달리 이번엔 오 전 시장 기자회견 나흘 만인 오늘에서야 제명이 이뤄지면서 다소 늦은 감도 있습니다.
통합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오 전 시장에 대해서는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 내 다른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재철/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현행범인 오거돈을 즉각 긴급 체포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오거돈, 김남국, 박원순 비서 등 이 세 사람 '오남순', 일련의 민주당 성범죄를 규명하는 진상조사팀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오 전 시장이 총선 이후 사퇴하겠다는 공증을 법무법인 부산에서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아시다시피 부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고, 전신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운영한 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는 노 전 대통령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고,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도 이곳 출신입니다.
[심재철/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 이런 특수 관계인데 어느 국민이 청와대가 몰랐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선거기간 중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야당이 총선용 정치공작을 준비하는 것 같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바로 오거돈 사건을 염두에 뒀던 것이 아닌가…]
피해자 측과 오 전 시장 측 정무 라인 인사가 참석한 공증 과정에서, 사퇴 시점은 특정 날짜를 정하진 않았고, 4월 말까지로만 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울러 피해 당사자는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건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지율/부산성폭력상담소 상담실장 (지난 23일) : 이번 사건과 총선 시기를 연관 지어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치권의 어떠한 외압과 회유도 없었으며, 정치적 계산과는 전혀 무관함을 밝힙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1대 국회에서 180석 거대 여당을 이끌 민주당의 첫 원내사령탑을 뽑는 선거전이 본격화됐습니다. 내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고 다음 달 7일 경선이 치러지는데요. 가장 먼저 4선 고지에 오른, 정성호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정 의원은 스스로도 당내에서 특정 계파가 없는 소위 '비주류'라고 소개하는데요. 오늘 출마의 변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심 없고, 계파도 없고, 경험이 많은, 합리적 실용주의자인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비전을 같이 하는 정파는 존중되고 지원해야 하나, 출신과 인맥을 위주로 하는 계파, 심지어 특정인을 중심으로 하는 계보 정치는 지양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맞설 경쟁자는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이 내일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친문 가운데서도 소위 이해찬계로 꼽히는 김태년, 윤호중 의원의 단일화 결과에 따라 슈퍼 여당 원내대표 경선 구도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 소식을 하겠습니다. < 오거돈 나흘 만에 '제명'…통합당 "청와대 몰랐겠냐"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