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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지급' 추가 재원 논란…'전액 국비' 사실상 결론

입력 2020-04-25 20:17 수정 2020-04-2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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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주기로 하면서 추가로 필요해진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고민이었는데요. 1조 정도는 지자체가 부담하게 하려다가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쪽으로 민주당과 정부는 결론을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4조 6천억 원가량이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원래 정부안 대로 국비와 지방비 8대2 비율을 유지하면 소득 상위 30% 추가 지급으로 지자체가 추가로 1조 원가량을 더 부담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일단, 당정은 추가된 부분은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냈습니다.

국민에게 '지급 스케줄'까지 내놓은 터라, 시간을 더 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지자체의 상황도 반영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100% 지급안을 결론 낸 직후인 지난 23일,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라"는 공동 촉구문을 낸 바 있습니다.

어제(24일) 중대본 회의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대단히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계기로 미래통합당은 어제 "지자체의 동의를 받아 오라"며 여당에 조건까지 걸었습니다.

여당은 이번 방침으로 지자체와 원만하게 논의를 마무리하고, 야당의 예봉도 꺾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오늘 미래통합당은 추가 재원에 대한 또 다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은 JTBC와의 통화에서 "추가 재원을 위한 국채 발행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늘어난 국비 부담을 위해선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단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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