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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부동산 규제, 민주당 '텃밭' 잃을라 주춤?

입력 2020-02-17 18:36 수정 2020-02-17 18:41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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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은 매매 소비심리가 뚝 떨어졌지만, 경기도 일부지역은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원과 용산, 성남지역은 오름세가 가파르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정부에서 추가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당인 민주당에선 반대하는 분위깁니다. 오늘(17일) 조 반장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 '수·용·성' 규제, 민주당 '텃밭' 잃을라 주춤? >

'수·용·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수원, 용인, 성남을 줄인 말이라고 하는데,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뜰썩인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예의 주시 중입니다. 곧 추가 규제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런데 규제안이 나오기도 전에 언론에선 벌써 다음 후보지를 물색 중입니다. 오동평, 오산·동탄·평택 구광화, 구리·광명·화성 신조어 만들기에 바쁩니다. 이른바 '풍선효과'라는 건데 풍선이 정말 눌린 건지, 아니면 누군가 풍선을 열심히 불고 있는 건 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분명한 건 집값을 잡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겁니다. 수용성, 오동평, 구광화 풍선효과도 이미 예견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지난달 14일) :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내놓으면 상당 기간 동안에는 그 효과가 먹히다가도 또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인 투기 수단을 또 찾아내고 하는 것이 투기 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실효를 다했다라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문제는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정부가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수원, 용인, 성남 '수·용·성'에 지역구만 13개입니다. 이 가운데 9개가 민주당 의원 지역구입니다. 집값을 잡으려다 민주당 의원도 잡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본보기도 있습니다. 바로 일산입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7월 10일) : 일산의 집값이 예전의 고점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7월 10일) : 계속해서 고양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7월 10일) : 노력만 하지 마시고 좀 뭘 완성해 내셔야죠.]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7월 10일) :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일산의 상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제가 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선 되레 기존 12·16 대책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들은 사정을 좀 봐주자는 겁니다. 수도권 내 험지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 모임에서 나온 주장인데요. 일명 '험지쓰'라고 불립니다. 공교롭게도 험지라고 부르는 지역구의 집값이 하나같이 크게 올랐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몇몇 이제 서울 강남권이라든가 마용성권이나 이런 부분들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이런 부동산 대책 규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선의의 피해자들로부터의 안타까운 얘기들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 때문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쳐냈던 민주당입니다. 집값 좀 잡아달라, 강력한 국민들의 요구를 염두에 뒀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집값이 뛴 동네가 험지일 지 모르겠지만 험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수포자'도 가능?…21대 총선 의석수 계산기 >

아마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변화일 겁니다. 아직도 낯선 용어죠,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입니다. 연동형이란 말도 어려운데, 연동률 50% 30석 캡, 3% 봉쇄조항까지 도대체 의석 배분이 어떻게 되는 건 지 도통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기본적인 셈도 못하냐?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장담하건대 이건 산수의 영역이 아닙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심상정/정의당 대표 (지난해 3월 17일) : 복잡해도 정해지면 나중에 컴퓨터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기자들이야 선관위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만, 문제는 일반 유권자들입니다. 도대체 내 한표가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전략적 투표'를 고민하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음 편히 찍을 '자매정당'이 없는 이상은 말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기 마련입니다. 고맙게도 국민들을 위해 대신 우물을 판 분이 있습니다.

[민선영/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화면출처: 유튜브 '참여연대') : 아니, 근데 국회랑 선관위는 왜 이렇게 선거법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설명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유권자는 선거제도도 모르고 투표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항목에 맞게 숫자만 집어넣으면, 정확한 비례대표 의석 숫자가 나옵니다. 각당의 전체 의석비율도 보시는 것처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산식이 복잡해 테스트 기간만 3주가 넘게 걸렸다고 하는데요. 감사하다는 말 꼭 좀 전하고 싶습니다.

< '튀어야 산다'…#아무노래챌린지 #제시카송 따라잡기 >

튀어야 산다, 공천장을 따야 하는 예비후보들, 요즘 마음이 급합니다. 어떻게든 유권자들이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데, 코로나 19 여파로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SNS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아무렇게나 올려선 눈길을 끌기 어렵겠죠. 요즘 핫한 키워드에 숟가락을 제대로 얹어야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이죠. '아무 노래'에 몸을 실었습니다.

▶ 화면출처 : 유튜브 오세훈TV / 유튜브 최재간

어제 봉준호 감독이 금의환향했죠. 기생충도 관심을 끌기 딱 좋은 아이템입니다.

▶ 화면출처 : 유튜브 강희용TV

너튜브에서 평균 이상을 찍는 게 먹방입니다. 먹방 영상으로 승부수를 띄운 후보도 있었습니다.

▶ 화면출처 : 유튜브 조상규TV

점잖은 이미지 때문에 스스로 튀긴 어려웠나 봅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모티콘'을 개발했습니다. NY티콘 12종 중에 수첩이모티콘이 유독 눈에 띕니다. 남들은 저만치 뛰어가는데 이제 서야 제작 인력을 뽑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공고를 올렸는데, 괜찮은 인재들이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전이 시작되면 중앙당 차원에서 소셜미디어 대전에 뛰어들 텐데요. 이 두 영상을 뛰어넘을 작품이 나올 지 모르겠습니다.

▶ 화면출처 : 유튜브 부산문재인캠프부산더문캠 / 유튜브 '오른소리'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수·용·성' 규제, 민주당 '텃밭' 잃을라 주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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