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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강제 무급휴직…방위비 압박

입력 2020-01-30 08:04 수정 2020-01-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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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한미군이 한국인 직원들에게 내린 통보 내용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는 4월부터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나오고 있는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주한미군사령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 약 9000명에게 4월 1일부터 잠정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통보한다는 내용입니다.

무급휴직 60일 전 미리 통지해야 한다는 미국 법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사령부는 이에 앞서 우리 국방부에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중 남은 금액으로 급여를 주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관계자는 주한미군 측이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등을 인건비로 쓰자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부당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주한미군이 군수지원비 등을 인건비로 쓰자고 주장한 건데, 이처럼 다른 용도로 쓰게 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협상에도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유리한 논리로 활용하기 위해 이 같은 제안을 한 거란 분석입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주한미군의 무급휴직 통보는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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