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지적하고 나선 이 독소 조항에 대해서 오늘(26일) 한국당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이 괴물이 됐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연합체는 "재수정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당이 꼽는 독소 조항 역시 공수처법 수정안 24조 2항입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전혀 못 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반대해서 누구를 제거해야 한다든지 죽여야 되겠다든지 그런 경우에만 수사하라…]
한국당은 이미 이런 우려를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했는데도 민주당이 이런 협의 과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허깨비를 만나서 이야기한 꼴이 되었고…수정 동의안을 만드는 줄 알았더니 그것을 더 악랄하게 바꿔서 나타났길래 제가 경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지적하는 독소 조항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법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새로 나온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고위 공직자 수사를 검찰과 공수처가 모두 하는 '이중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이곳저곳에서 이중, 삼중으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어기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또 공수처법 수정안을 놓고 "지금 대화가 오가고 있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