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본회의 무산·패트 법안 협상 불발…'안갯속' 국회 어디로?

입력 2019-12-17 08:50 수정 2019-12-17 10:2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어제(16일) 국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은 여전히 안개속입니다. 예정됐던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는데 보수 우파 시위대는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마라톤 협상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 시한이 바로 어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제도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교섭은 무산이 됐고 4+1 협의체에서도 단일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최영일 / 시사평론가: 그러니까 분열의 연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과의 협상은 고사하 고 말씀하신 대로 4+1 협의체가 한국당과 마지막 협상을 시도한다 그게 어제 오전까지였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소집했지만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선언을 했고요. 무산됐습니다. 그렇다면 오후 본회의가 열려서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상정과 표결이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저항하지 않겠는가 예상이 됐는데 아예 본회의가 무산이 됐는데 그 이유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나서도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첫 번째 처리 안건인 선거법 개정안의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사실은 도출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과 정의당의 골이 깊어지면서 4+1 협의체 자체가 분열양상으로 흘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앵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률을 어떤 의석수까지 적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빚고 있고요.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합의의 여지가 좀 있을까요? 

[최영일 / 시사평론가: 타협의 여지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 오늘까지도 쉽지 않고요. 지금 일단은 225석 지역구, 75석 비례대표 이게 원안인데 사실 조정된 안은 접근은 됐습니다. 250석을 지역구로 놓고 지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50석의 비례대표를 어떻게 배분할거냐. 지금 군소야당들은 정의당을 필두로 해서 연동형을 적용하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게 민주당이에요. 복잡한 계산이 드러나서 속내가 드러났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이게 모두 다 비례대표로 하면 거대양당의 경우에 한국당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까지 10여 석 되는 비례대표가 그야말로 2~3석으로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연동형 캡을 씌우자. 그러니까 최대한 25석까지만 연동형을 인정하자 그러다 30석까지 조금 물러나긴 했지만 이 팽팽한 격돌이 하나 있고요.

국민들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연동형 캡도 처음 등장한 얘기인데 석패율 얘기가 나왔습니다. 석패율은 간단하게 한 지역구에서 어떤 사람이 10표로 당선됐고 그리고 차점자인 9표를 받은 사람이 떨어지는 거죠. 다득점 우선이니까. 그런데 이 9표는 결국 사표가 되지 않느냐 소중한 민의에 우리나라는 사표가 너무 많다. 선관원의 권고도 있어요. 그럼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석패로 떨어진 경우에는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방안을 이번에 선거룰에 도입하자 이게 정의당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억울할 수 있는 것은 석패율제는 지속적으로 또 주장해 온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문제가 됐습니다. 석패율 인정할 수 없다 민주당의 비판은 이해찬 대표의 입으로 직접 나오기도 했는데요. 중진 의원 구제하자는 방안아니냐 결국은 다선이 유리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정의당이 또 맞받아칩니다. 그럼 중진의원은 석패율의 적용을 못 받는 것을 선거법에 명시하자, 그런 의도가 아니다 심상정 대표는 나를 겨냥한 거 아니냐 굉장히 볼멘소리가 나오면서 감정적인 골까지도 격돌이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이라도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지 아니면 민주당과 정의당의 격돌로 4+1 협의체가 아예 와해될지 또는 한국당은 이것을 지켜보면서 한국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흐름이거든요. 조금 국회 양상이 복잡해져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전환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대혼란으로 빠져들 것인 가 오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단일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그 원안 지역구 225석의 비례대표, 75석 그 원안대로 상정돼서 표결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한국당은 그렇다면 무기명 투표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최영일 / 시사평론가: 한국당은 환영 입장입니다. 원안대로 올리게 된다면 가장 관건은 뭐냐면 통과되기를 바라고 상정하자는게 아니에요. 한국당의 입장은 원안대로 올리게 된다면 지역구가 줄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반란표가 나올 것이다 결국 부결될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면 우리는 원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참석할 용의가 있다라는게 한국당의 입장이에요.

이게 묘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원안이라고 하는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은 발의자가 누구냐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예요. 그런데 이 원안대로 상정하는 것을 정의당이 지금 반대하는 양상이 됐어요. 그래서 일이 지금 꼬이고 꼬여 있는 상황인데 원안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다면 한국당과 물밑 접촉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음모론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선거법은 부결되더라도 공수처법에 그럼 한국당의 힘을 빌려서 4+1 협의체가 와해된 상황이니까 그럼 거대양당이 결국은 담합해서 공수처는 살리고 선거법은 무산시키고 하는 것 아니냐 아직은 제가 관측컨대는 음모론인데요. 이런 시나리오까지도 흉흉하게 나도는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4 +1 협의체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 같은 대결구도가 이제는 굉장히 더 복 잡한 셈법으로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 어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죠. 어제 국회 아수라장이 됐다고 말씀을 드 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아수라장 또는 난장판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보수단체가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고요. 문희상 국회의장 등 4+1을 규탄하는 집회를 마치고 국회 난입을 시도한 겁니다. 물론 실내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본관 앞 계단에서 규탄집회까지는 했는데 본청 난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이 있었고 일부 물리적인 지금 문제가 터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물리력을 고사하더라도 차치하더라도 지금 일부 의원들에게 욕설 또는 멱살잡이. 설훈 의원이 멱살 잡혔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문희상 끌어내라 이런 이야기와 함께 욕설이 난무했는데 한국당이 동원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민주당에서도 나왔어요. 한국당은 부인하는 입장이지만 적어도 한국당 지지자들이 포함된 보수회원들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사실은 불안불안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진영논리 없이 일단 불법이기도 하고요. 결코 안된다라고 하는 점을 지지층에게 조금 더 설득하는 그러한 자세도 필요한 대목이다… 연말 국회가 안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수선한데 여기에 뭐 특정 진영의 시민들까지 난입해서 불법을 저지른다면 국회 권위는 너무나 바닥에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또 미뤄진 본회의…한국당 회동 무산, 4+1 협상도 중단 한국당·우리공화당 지지자들, 국회 난입 시도 '아수라장' 민주당-한국당, 서로 상대방 향해 "독재" 날선 비판 "개혁 알박기" 감정싸움…터져버린 '4+1 선거법안' 삐걱대는 4+1 협의체…정의당 "오만한 여당" 직격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