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여야 입장 '평행선'…정의당·평화당 국회 앞 농성 돌입

입력 2019-11-28 18:50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지 이틀째입니다. 그리고 닷새 뒤엔 검찰개혁 법안도 부의될 예정입니다.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각자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오늘(28일) 국회 사무처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선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국회가 오늘 하루 어떻게 돌아갔는지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이 오늘 아침으로 시간을 돌려서 각 당 원내대표들 발언만 들으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들어보시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황교안 대표께서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우리 국회는 할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신설에 동의만 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협상에 매우 유연하게 나설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협상과 합의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공수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 흥정에 여념 없는 야합세력에 국민의 한숨만 깊어질 뿐입니다.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제 명분도 동력도 모두 사라진 낡은 탐욕입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화면출처: 유튜브 '바른미래당') : 검찰개혁 법안 부의가 예고된 12월 3일까지 아직 시간은 조금 남아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눠 보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협의를 해보자"는 쪽이고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 없이는 협의도 없다"는 입장인 겁니다. 물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역시 각론에선 입장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끝까지 협상을 거부하면 다른 길을 택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고 바른미래당은 "야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무작정 시간을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큰 길이 반드시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법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서 또 다른 길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개월 넘게 이어진
패스트트랙 정국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화면출처: 유튜브 '바른미래당') : 국회에 또다시 전운이 감도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무책임하게도 범여권 군소 정당들과 의석 나눠 먹기 야합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의석 나눠 먹기 야합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그 순간 올 스톱이 될 것입니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방금 말했듯 국회에 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회와 전운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는 자체가 참 민망한 상황입니다만 또 다시 폭풍전야가 돼 가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민주당과 함께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공조를 추진 중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오늘 앞서거니 뒤서거니 각각 선거법 개정을 위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정의당은 오늘부터 여야 4당 합의하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통과를 위해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합니다. 개혁의 아침이 밝아올수록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보수 세력은 개혁 저지를 위해 온몸 던져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회 본청 계단 위에서 비상행동 선포식을 가졌고요. 비슷한 시각 민주평화당은 계단 아래에서 비상행동 결의대회 열었습니다. 천막 설치를 위한 각종 장비를 실은 트럭이 본청 앞으로 들어오는데요. 정동영 대표가 직접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대안신당 분당으로 당세가 크게 줄어든 민주평화당. 일손이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면 솔선수범의 차원이었을까요.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 원내대표가 직접 천막 설치도 돕습니다.

"집을 잘 만들어야 바람이 덜 들어와."
"연동형 연동형 그러니까 정동영이냐고 누가 그러더라고"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 이제 2019년 겨울 11월 28일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최선봉에 서서 선거제 개혁을 이루고 불행한 국민들이 정치를 희망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서 반드시 연동형 비례제 관철시키겠습니다.]

문제는 당분간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하는 정권"이라면서 정부 여당 탓을 하고 있지만 여당은 "단식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단식을 이유로 한국당 주장을 다 들어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제1야당 대표에게 불법 부의 너무나 잔인한 짓이었습니다. 제1야당을 멸시와 증오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정권의 모습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조금 상식적으로 판단합시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이 협상 국면에서 최대 난관이에요. 서로가 타협하고 절충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의 조건, 여건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푸는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꾸로 우리가 다 역지사지해서 생각해보면 자명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대로 그냥 쭉 평행선만 달린다면 연말 그리고 내년 초 국회 어떻게 될까요. 정해진 일정부터 보면 어제 선거법 개정안이 부의됐고요. 다음달 3일 검찰개혁 법안도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기국회 종료일이 다음달 10일입니다. 내년 총선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다음달 17일부터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우선 정기국회 종료 전에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을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혹시 10일까지 통과가 안 된다면 임시국회를 바로 열어 늦어도 17일까진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도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주, 앞으로 대략 열흘 정도의 기간이 국회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간 내에 여야가 극적 타협을 이룬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한 번의 대규모 충돌 또는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수사 소식도 잠깐 전해드립니다.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오늘 국회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오전 10시쯤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록보존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와 컴퓨터 자료 등에 대한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앞서 국회방송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바 있는데요.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본회의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회 '폭풍전야'…여야 입장은 오늘도 '평행선' >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