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2일)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농성과 본회의 부의를 앞둔 패스트트랙 법안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강 대 강 대치 중인 여야의 입장을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왼쪽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투쟁한다는 황 대표, 주간에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야간에는 국회 앞 천막을 오가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식의 시기와 방식, 명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하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명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당 안팎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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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주호영/자유한국당의원: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정치인들 단식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다 찬반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21세기 정치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하나가 단식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 있죠. 이 엄동설한에 단식을 한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참 힘든 일이지만 그렇지 하지 않으면 안 될 단호하고 결연한 상황이 있다. 지금 이 정권이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국정을 대전환하지 않으면 나라에 큰일이 나겠다. 경제, 외교 국정의 전반 분야에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지소미아 문제, 북핵 문제, 북한에 대한 태도 문제, 소득주도성장 문제 그다음에 탈원전 문제, 미국과의 한미 동맹 유지 문제.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어렵게 하고 해체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권이 출범한 지 2년 반이 넘었습니다마는지속적으로 국정 전환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소 귀에 경 읽기 식으로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연성독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무슨 군사력을 동원하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민주주의 틀 안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독재하는 이런 걸로 가고 있어서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나라가 정말 힘들어지겠다. 그래서 오늘 24시 지소미아 연장되지 않으면 종결되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국민들에게 심각성을 알리고 또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원식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 농성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논평들을 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의원: 우선은 제1야당의 당대표가 단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는 사유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들어보고 있죠.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제1야당 당대표께서 민주주의를 걸고 지방자치를 걸고단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인 사안으로 이렇게 접근이 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왔죠. 그런 점에서 황교안 대표가 왜 단식하는가를 먼저 살펴보면 지소미아 연장 그리고 선거법, 공수처법 이런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건 번지수를 좀 잘못 찾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소미아의 문제는 일본의 부당한 무역규제 때문에 보복적 조치 때문에 우리가 하는 주권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먼저고. 우리의 안보를 불안하다고 하기 때문에 수출 규제한 것 아닙니까?안보가불안하다고 하는데 군사정보를 어떻게 교류합니까? 그래서 그건 주권적 조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항의하려면 일본 대사관이나 아니면 아베 관저에 가서 하시는 게 맞는데 한참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는 정부에다가 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도 군사 문제나 안보 문제, 외교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같이 힘을 모아서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정말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패스트트랙법들에 대해서 그건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관계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정한 것이고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올리고 여야 4당이 힘을 모아서 올린거거든요. 그건 국회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정작 협상을 해야 될 지금 소위 정치협상회의를 지금 합의를 해서 정치협상을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거기 가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이걸 청와대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것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단식이다 이런 거고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뜬금없이 좀 느껴지고 그래서 비판을 받는 건데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은 국회의 시간입니다. 20대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데 지금 29%밖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국민적으로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지금 마지막, 마지막 국회를 하고 있는데 국회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열어줘야 되는데 당 대표가 제1야당당대표가 나서서 단식을 하는 행위는 국회를 중단시키는 행위거든요.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뜬금없는 단식을 할까 살펴보면 자유한국당 당 내부 사정이 간단치 않고 최근에 김세연 의원이 당대표 퇴진까지 요구하면서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당 내부 사정 때문에 벌어지는 사익단식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저희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식입니다.]
[앵커]
지금 국회의 시간인데 국회를 중단시키는 단식이다. 이런 입장을 밝혀주셨고 반론을 좀 하시겠습니까?
[주호영/자유한국당의원: 안보는 한치의 빈틈이 있어서도 되지 않은데 지금 북한과의 관계 핵을 포함한 관계를 보면 참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 없을 지경 아닙니까? 비밀리에 초청했다가 공개되고 초청장을 보내는 친서를 쓰는 날에 잘 보이려고 북한 두 사람을 보내고 하는. 그다음에 그렇게 핵에 대해서 무방비인데도 불구하고 평화가 왔다고 떠들고 있고 그래서 무슨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제기된 것은 맞지만 정권을 맡아 있는 사람들은 국익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안보를 지켜야하는데 그것을 방치한 채로 그런 어떤 말의 논리에만 사로 잡혀서 안보를 방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한미 동맹 관계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 미군 철수가 가능성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통은 명분을 찾고 국가의 자존심을 세우는 이런 야당의 주장이 있고 여당은 실리, 안보, 국익 이걸 챙기는데 이 정권은 어떻게 이거를 방치한 채로 반일 정서, 반일 감정에 기대서 정작 중요한 우리 국가 안보는 놓치고 있다. 이 점이 너무나 심각한 것이죠. 안보의 위기는 계속 예고됨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맡아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이런 태도를 취하다가 다 안보의 위기가 오고 나라가 망한 것이거든요. 이 절박함을 알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무슨 뭐 황제 단식이네 뭐네라고 하면서 폄하하고 그런 자체가 너무 위험해서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판단하고 하겠지만 이 집권세력들은 너무나 안일할 뿐 만 아니라 차라리 안일하면 좋겠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국가 안보를 이런 식으로 위기로 몰아간다 이런 의심까지 받을 정도로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는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제 대법원에서 백년전쟁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1심, 2심이 이의없이 문제라고 한 것을 뒤집어서 7:6으로 뒤집어서 자기 편들을 넣었니 대법관들이 뒤집었지 않습니까? 이 공수처도 검찰이 완전히 녹록하게 손에 안 들어오니까 검찰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검찰 목덜미를 잡으려고 하는 자기 사람을 넣으려고 하는. 우 대표님이야 공수처장 야당이 추천해도 좋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되돌아가서도 이런 것들이 모두 하여튼 나라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다. 이런 심각성을 국민들이 좀 절절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알리려고 이 엄동설한에 나오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폄훼하든지 안보나 국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그것은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의원: 주호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 한 조간 신문이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의 진실도 아니다, 당장 그 신문기사를 내려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미국 국방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침소봉대해서 크게 만들고 마치 안보 불안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저희가 국회의원들이 이제 나서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 국회의원들 만나거든요. 만나서 우리 안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너희 나라 국회의원들이 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소한 국방이나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다 믿고 맡겨야 합니다. 정쟁은 국내 사정 가지고 상호 간에 권력 투쟁을 하더라도 외교나 국방,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지금 지소미아나 방위비 이런 등등의 문제들에 있어서 방위비 문제는 좀 다른 문제지만. 대북 문제나 지소미아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국회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점에서 보면 너무 과도하게 야당에서 안보를 우리가 마치 포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가당치 않은 이야기고요. 어느 때보다도 국방비를 올리면서 오히려 북한에서는 우리한테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해라 자꾸 무기 사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막 그런 걸 빌미잡아서 우리를 북쪽에서는 공격하고 그런 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해서 남북관계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한미 동맹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오히려 가만히 살펴보면 남북 간의 관계가 더 나빠지고 구멍이 뚫리고 할 때는데 소위 보수 정권이 잡았을 때 다 벌어지는 일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수처 얘기도 잠깐 나와서 이번 기회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보고 자꾸 공수처장을 야당에 추천하는 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 주호영 의원께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야당이 이야기하듯이 국회가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거 그건 내가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 추천을 이야기한 것이지 야당이 추천한 걸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이제 과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따질 필요는 없고요. 공수처장도 우리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어떤 제도를 두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렇게 과도하게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제가 말꼬리 잡을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앵커]
짧게 정리하시고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야당에게 추천권을 주겠다고 하셨고요. 지금 사법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법원이 완전히 중립적이지 않은 말하자면 특정 경향을 가진 대법관들이 들어가서 이번에도 쫙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공수처는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는 기구가 될 것이고 그건 또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국가안보 문제는 방향이 옳으면 왜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자는 건데 평화라는 것이 구걸되는 평화로는 유지되는 평화가 없습니다. 이 평화가 항구적이고 지속적이라면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정말 자존심 상하게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비굴하게 평화를 구걸하는 상황. 국방비 늘리면 뭐 합니까? 서해부터 시작해서 DMZ 부근에 전부 우리 무장해제하고 정찰 능력 다 해제하는데 이러니까 걱정하는 거죠. 국방비 안 늘려도 좋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건 최대로 하고 국민을 안심시킨 다음에 북한하고 무슨 교섭을 해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전부 방문 열어놓고 노출된 상태에서 안보 걱정 없다고 자꾸 하니까 역대 안보가 무너져서 망한 나라 중에 집권층이 안보 걱정 있다고 한 정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가. 그래서 엄중하게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다 그래서 나라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탈원전부터 시작해서 국민 전체의 뜻과 반대되는 정책을 얼마나 많이 밀어붙이고 있고 이 잡은 기회에 장기집권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국가를 망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엄중히 그것을 경고하고 알려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부터 언론들이 다 민주당 영향력 하에 정권 영향력 하에 들어가서 문제 없다는 식으로 하니까 이걸 지금 누군가는 광야에서 외치듯이 목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이제 황 대표의 단식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개입하지 않아도 두 분께서 몇 시간이라도 맞장토론을 이어가실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에서 효율적으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주제가 바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농성이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반대하고 있죠. 첫 번째가 오늘 밤 자정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 지소미아에 대해서 이건 종료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시고. 두 번째가 공수처법 설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고 그다음에 선거법 개정안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두 분이 이미 많은 얘기들을 해 주셨어요. 지소미아 종료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이 바로 우원식 의원님의 생각이시고 주호영 의원님께서는 또 다른 반대 의견을 펴셨습니다.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고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볼 부분이 바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장 다음 주에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당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의원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전에 지소미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앵커]
짧게 정리하시고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게 불가피하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전향적 조치가 없으면 불가피하다. 그건 먼저 일본이 도발을 일본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협상을 하는데 야당 대표가 지소미아는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정부 협상 등에다 칼을 꽂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얘기가 그 얘기고요.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하고 협상을 통해서. 이게 지금 협상하는 국면입니다. 그냥 일방 통과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패스트트랙은 법안을 통과시킨게 아닙니다. 논의하자고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논의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논의합니다. 그런데 논의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문제는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5당 대표들이 정치협상회의를구성을 했습니다. 그 정치협상회의는 황교안 대표도 동의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 어제까지 세 번 회의를 했는데 세 번 다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완전 프로 불참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나왔으면 나온 사람들끼리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온 사람들끼리 어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게임의 룰이니까 협상해야 하는데 끝까지 안 나오면 우리끼리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가 아니라 지금 이 안 가지고 일방적인 처리도 안 됩니다. 안을 새로 조정해야 되는데 나머지 4당 하고 국회의장 그러니까 4당이 협의되는 거죠. 4당 대표들이 모여서 안을 만들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나오시라. 저렇게 청와대에 가서 선거법 하지 말라고 대통령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국회에 들어와서 논의의 주체인 국회에 들어와서 정치협상회의에 참여해서 그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들어와서 참여하시면 얼마든지 논의합니다.]
[앵커]
주호영 의원님, 정치협상회의 왜 황교안 대표 참석을 안 하는 겁니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우선 선거법은 소위 정개특위 의원을 사보임하는 과정이 불법이어서 무효다. 왜냐하면 임시국회 회기 중에는 못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꾸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도 바꾼 관례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못 바꾸게 하기 위해서 조문을 바꿨어요. 그래서 조문이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를 받았을 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의원이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그 불법을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이 선거법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데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적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정의당이 낸 이 법을 받아줘야 정의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두 당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타협이 되어서 이제 가는 것인데. 제가 어제 그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선거법은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유권자들도 어디까지가 선거구이고 우리 지역에 누가 준비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지난 3월 15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8개월이나 지났는데도 획정하지 않은 상태로깜깜 무소식인데 또 언제 획정될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낸 안 대로 해 보니까 최소 91개에서 최대 135개까지 선거구가 전부 바뀝니다. 어떻게 엉망입니다. 엉망인데다가 6개 시군이 한 선거구로 되는 혹은 5개 시군이 되는 곳이 5곳이고 6개 시군이 1개의 선거구가 되는 곳이 하나일 정도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더군다나 패스트트랙법이라는 것은 이 법은 5분의 3이 동의한다고 해서 통과시켰는데 지금 수정안을 내겠다는 것이거든요. 수정안은 패스트트랙법은 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출발할 때는 꼭 이렇게 하기로 출발해 놓고 이제 그게 부실하니까 막 바꾸기 시작하면 앞으로 어느 정당이든 5분의 3 요건이 됐을 여러 개를 전부 패스트트랙에 일단 출발해서 태워놓고 본회의에서 과반만 가지고 통과시키는 이런 아주 말하자면 법률의 허점을 이용하는 이런 식으로 악용돼서는 어느 당이든 손만 잡으면 완전히 모든 법을 다 바꿀 수 있는, 말하자면 선진화법의 취지에 훨씬 반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문제이고. 그다음에 수정안을 왜 냅니까? 그렇게 옳다고 해서 5분의 3의 동의를 받았으면 그대로 밀어붙여야지 부실하기 짝이 없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법들입니다. 법들인데 결국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자신들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게임의 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 4월말 충돌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이 되고 패스트트랙 위에 올라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그 부분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만약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정치협상회의도 좋고요. 다른 회의에도 참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힘들다고 한다면 다른 야당들을 설득하거나 같이 또 뜻을 모아갈 필요가 있을 텐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았느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저희가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합의해서 한다는 전제만 약속을 해 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는 서로 이해관계가 찰떡궁합처럼 맞아떨어져서 말하자면 무리하게까지 패스트트랙을 출발시켰기 때문에 의도는 뻔하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해 봐야 들러리가 되고 협의하고 한다는 모양새만 갖춰준다고 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죠.]
[앵커]
우원식 의원님 자유한국당에서 참석해서 같이 회의를 할 경우에 그냥 들러리처럼 대우를 할 생각이십니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의원이 저랑 원내대표를 같이 했는데요. 저 얘기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본인도 잘 설명이 안되기 때문에. 합의하죠. 지금도 패스트트랙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아주 엉터리로 올렸다 이러는데. 패스트트랙법이라는 게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 180일 동안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겁니다. 90일 동안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60일 동안 본회의에상정해서 논의하는 330일이 걸리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충분히 논의해서 완성된 법을 만들어라.]
[앵커]
수정도 가능한 거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렇게 하자는 거고 그래서 그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건 법을 통과시킨게 아니고 논의할 안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자유한국당은 빠졌습니다마는 나머지 정당의 대표들이 어제 모여서 우리들끼리 안을 그러면 합의하자. 그 안을 토대로 해서 합의하자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엉망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엉망은 바로 이 논의 과정을 통해서 조정하고 해서 완성된 안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법 만드는 거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합의할 테니까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보임이 불법인지 아닌지 그 자유한국당이 너무 그렇게 이야기, 그건 강변입니다. 우리 주호영 의원도 법관 출신 아닙니까?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두면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불법이라고 하면 그 불법인 데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고쳐나가면 되고 불법이 아니면 아닌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판단에 맡겨놓고 계속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죠. 그것 때문에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 그거는 제도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 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제도권 정당 특히 제1야당의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앵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저희가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정리를 좀 하면요. 패스트트랙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원식 의원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 법안이 계속해서 논의도 안 되고 심의도 안 된 상태에서 미뤄지고 결국에는 사라져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심의기간, 논의기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법안을 수정해서 합의를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요건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요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무리하게 요건을 한 이유가 끝까지 그것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미리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참여해서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하고 합의할 것이 있으면 왜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저희들에게도 유리한 규칙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이것은 뻔하다. 그래서 그냥 너희들 들어와서 구색 갖추면 들어오고 아니면 치워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룰을 만드는 데 왜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뻔하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찰떡궁합처럼 맞아떨어져서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고. 다만 그렇게 갔을 때 지금까지 역대 제1야당의 동의없이선거룰을 정하고 간 경우가 없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결국 완전한 파국이 오겠죠. 그래서 그 파국을 안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들어주고 한 번 가볼까 이런 정도의 생각이라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응할 수 없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다음 주에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12월 초에 공수처법을비롯한 검찰개혁 법안. 이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고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정대로 그 일정에 따라서 처리를 강행할 생각이십니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가 처리를 강행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정치협상회의를 통해서 여야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도 정리가 될 것이고 그 논의의 결론을 따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는 것은 그건 민주주의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정치협상회의 황교안 대표까지 동의한 그 정치협상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거기에서 합의한 대로 그렇게 아마 국회에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거는 그 회의를 주재하는 게 문희상 의장께서 하시기 때문에 여야 정당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한 그 수순에 따라서 문희상 의장이 처리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당연히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당을 빼고라도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이에 대해서 마지막 발언해 주십시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오만이 패망에 이르는 지름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유리한 여건이 됐다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결국은 국회도 파국이 오고 그것이 나라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민주당은 조금 시끄럽더라도 이렇게 하면 장기집권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은 물론이거니와 공수처법 포기하고 지소미아도 우리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데 중요한 것이 어느 것인가 그것만 놓고 판단하셔야 하고 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을 전부 대전환하지 않으면 이 정권 자체도 성공할 수 없지만 나라의 큰 불행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말씀을 재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저 인식이 지난 10년의 인식이거든요. 결국 국민들한테 탄핵 받은 그 인식입니다. 이게 소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 갈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안보, 대결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후퇴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저 인식이 저는 걱정이라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국회라는 장을 통해서 합의해서 협의를 통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조정된 것 가지고 갈 생각을 해야지 나는 절대로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안타까운 말입니다.]
[앵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이 말하는 평화가 지금 온 것입니까? 그 사이에 민주당의 정책으로 해서 북한이 핵무장한 것 아닙니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슨 소리에요. 10년 동안 한 거죠. 지난 10년 동안.]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정말 정권을 더 맡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더 확실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다음 주 안에 어떤 식으로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고 상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또 시끄러워지겠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의를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장토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