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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세월호 특별수사단…"모든 의혹 철저히 조사"

입력 2019-11-11 18:44 수정 2019-11-11 22:13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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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검찰 특별수사단이 오늘(11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임관혁 단장은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향후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특조위 측 자료와 이전 수사 기록 등들 꼼꼼히 검토한 뒤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2,036일 만입니다.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판식 등 행사는 하지 않았는데요. 출발은 조용하지만 향후 수사는 폭넓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수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임관혁/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 : 검찰총장님의 지시와 같이 이번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단의 모든 구성원과 혼연일체가 되어 지혜와 정성을 모아 최선을 다하여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단은 모두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임관혁 단장과 함께 조대호 대검 인권수사자문관과 용성진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등 부장검사급 2명이 합류했죠. 평검사는 5명인데요. 안동건, 한상형, 김경태, 최갑진, 김상범 검사입니다. 모두 내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아 이번 특수단에 합류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특히 김경태, 한상형 검사에 이목이 쏠립니다. 동갑내기 두 사람은 서울과학고 출신인데요. 김 검사는 검사들 중 드물게 서울대 공대 출신으로 변호사시험 1기로 2012년부터 검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 검사는 서울대 공대를 다니다 다시 법대로 입학했고 사법연수원 36기입니다.

한 검사에 대한 일화도 있는데요. 한 검사는 1998학년도 수능 전국 수석입니다. 당시 서울대 공대와 경희대 한의대에 모두 합격한 한 검사, 실리를 택하라는 주위의 충고에 경희대 선택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서울대 공대 측에서 축하 난와 전화 등 구애를 보내 마음을 돌렸다는 겁니다. 만일 당시 한의대를 택했다면 오늘의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는 일은 없었겠죠.

특수단에 소위 과학 영재라 불리는 과학고 출신 검사 2명이 포함 된 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 등을 과학적 개념을 동원해 명명백핵 하게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5년 전 검찰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이렇게 설명했죠.

[조은석/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 (2014년 10월 6일) : 세월호는 선사 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으로 인해 복원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운항하던 중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인한 대각도 변침으로 배가 좌현으로 기울며 제대로 고박 되지 않은 화물이 좌측으로 쏠려 복원성을 잃고 침몰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다른 선박이나 암초 등과의 충돌설, 좌초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국정원 개입설 등은 모두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1월 대법원은 "조타수가 큰 각도로 항로를 바꾼 건 침몰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이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본 조타미숙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후 출범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실험 결과, 같은 조건에서는 배가 급회전 하거나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외부 힘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권영빈/당시 세월호 선체조사위 제 1소위원장 (지난해 8월 6일) : 화물 고박이 부실한 것이 세월호 참사 침몰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동안 리프팅빔으로 가려져 있던 선체 외판에 외부충돌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흔적을 발견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외부 충돌 흔적은 없다라고 했던 그 입장이 세월호 선체 자체에 의해서 부정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재수사에서는 세월호가 왜 급변침을 했고 또 침몰했는지를 규명하는 것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한 구조 의혹도 들여다 볼 대목인데요. 당시 구조 작업에 관여한 책임자들 중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은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 단 한 명뿐입니다. 구조 업무 책임자인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등에 대해 검찰은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죠.

그러나 최근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맥박이 뛰던 상태로 구조된 임경빈 군은 헬기를 타면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배를 다섯 번 옮겨 타며 4시간 40분이 지나 병원으로 이송됐고 정작 헬기는 당시 해경 수뇌부가 이용했다고 말입니다.

[장훈'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지난달 31일) : 응급한 우리 아이를 수송했어야 할 그 헬기에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이,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이 타고 간 겁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도 앰뷸런스가 지나가면 모두가 길을 비켜줍니다. 그런데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를 이송했어야 할 헬기를 앞에 두고 왜 무엇 때문에 누구의 지시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당시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당시 목포해경서장) 그리고 당시 현장 관계자 당신들 모두 살인범들입니다.]

특수단이 또 들여다 봐야할 건 수사 외압 등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정부 관계자들이 방해했다는 의혹입니다. 민주당은 당시 박근혜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검찰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은 윤대진 광주지검 형사부장에게 해경 상황실 전산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며 청와대의 외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김경일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지 말 것을 수사팀에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불러 질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전 장관을 포함해 122명을 참사 책임자로 지목하고 고소, 고발키로 했는데요. 특수단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당장 제1야당 대표가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발제 정리합니다. < 닻 올린 세월호 특수단 "백서 쓰는 심정 모든 의혹 철저히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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