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4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사회복지 예산은 처음으로 12조원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을 39조5천282억원으로 편성해 11월 1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확대재정을 단행해 시민 삶의 문제를 적기에 해결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0.6%(3조7천866억원) 증가했다.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4조2천296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5조2천986억원이다. 여기에서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9조9천450억원)를 제외하면 실제 집행 규모는 25조3천536억원이다.
시세는 임금상승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와 정부의 지방분권에 따른 세율 인상 등을 고려해 1조7천666억원 증가한 19조5천524억원으로 추계했다.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렸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의 지방채를 연 금리 1.8% 수준으로 발행한다.
확대재정을 하더라도 예산대비 채무 비율(22%)이 행안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채무 비율인 25%에 미치지 않는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5.4%(1조7천215억원) 늘어난 12조8천789억원으로 12조원 선을 처음 돌파했다. 박원순 시장 취임 당시(4조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일자리 예산 역시 27.3% 늘어난 역대 최대인 2조126억원을 편성, 직·간접 일자리 39만3천개를 창출한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주택정비, 산업경제, 행정혁신 분야 예산도 대폭 늘렸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교부예산은 12.0%(5천605억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 전출금은 9.8%(2천958억원) 각각 증가했다.
서울시는 내년 주거 지원, 돌봄, 청년, 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대기 질 개선, 생활 SOC(기반시설) 확충 등 7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우선 주거 지원을 위해 2조4천998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 공적임대주택 공급 1조5천431억원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천200호 공급 4천90억원 ▲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4천85억원 ▲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수도료 지원 15억원 등이다. 시는 11월부터 '신혼집 찾기 원스톱 플랫폼'도 가동할 계획이다.
임신에서 출산·보육에 이르기까지 완전돌봄체계 구축에는 2조1천595억원을 투입한다. 난임부부 시술 지원·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아동수당 지급 등에 6천667억원을 편성했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집 보조교사 확대 등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에 1조3천264억원을 배정했다. 초등 돌봄 체계 구축에는 1천664억원을 투입해 우리동네키움센터 120곳 확충, 아이돌보미 확대 등을 지원한다.
청년 지원에는 4천977억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으로 청년수당 3만명 지원에 904억원, 청년 월세 지원에 104억원,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에 64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에는 2천849억원을 투입한다. 연구개발(R&D) 지원에는 올해보다 120억원 이상 늘어난 463억원을 배정했고,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에 192억원, 혁신성장펀드 출자에 520억원을 투자한다.
일자리 예산은 돌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6천43억원, 서울형 뉴딜일자리와 공공근로에 1천438억원을 투입한다.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질 개선에는 8천111억원을 배정했다. 경유차 저공해사업이 2천658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2천227억원)과 지하철·버스 공기 질 개선(1천61억원) 순이다. 저소득 아동(4∼12세)을 포함한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에도 69억원을 배정했다.
문화·체육·돌봄시설 지속 확충에는 3천324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주목할 만한 예산'으로 ▲ 서울시민 안심 보험 가입 12억3천만원 ▲ 장애 친화 산부인과 8천만원 ▲ 공유 전기차 할인 8억원 ▲ 공원 쉼터 조성 5억원 ▲ 골목길 작은 청소차 도입 10억원 등을 꼽았다.
박원순 시장은 "지금은 과감히 곳간을 풀어 경제를 순환시켜야 할 때"라며 "불공정한 출발선을 바로잡고 서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