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31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 모집 비율을 더 늘리라고 지시한 이후 다시 찬반 논쟁이 불붙고 있는 '대입 정시 확대 방안'에 대해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에 박대권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 연설에 이어 지난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입 정시전형 확대를 비롯한 대대적인 교육 개혁에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다음 달 중순 이후 대입 제도 정시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갑작스런 개편 방안에 교육계는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대권 교수님, 정시모집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일단 찬성하는 입장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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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박대권/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결과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사실은 이건 수시가 너무 많아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한 수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시확대라기보다는 수시 축소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말씀에서도 행간에 읽히는데요. 대통령께서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 알지만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도 이게 정시가 맞다 이것보다는 수시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수시를 좀 줄여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정도 가지고도 여전히 미흡하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으로도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박대권/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갑작스러운 게 아니고 갑자기 이게 작년 공론화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들을 했는데 그때 정시 45% 이상안이 1등을 했습니다. 53% 정도의 지지를 받았는데 그때 4.4%밖에 그게 2등 안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그때 결론을 내지 않았거든요, 공론화위원회에서. 그래서 국민 53.1%가 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정시확대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1년 누적된 이후에 지금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갑작스럽다는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경원 소장님, 그동안 이미 두 차례 저와 맞장토론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줄곧 수시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셨었고요. 정시모집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보이셨는데. 갑자기 정시확대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전 장관 자녀의 대학입시 특혜의혹으로부터 이 문제가 촉발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게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왜냐하면 이 문제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교육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계층이 대물림되고 있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였는데 이것을 수시와 정시의 비율문제로 축소해 버리는 순간 본질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회피하는 것이지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렇다면 정시 비율을 확대한다고 그래서 계층의 대물림이라든지 교육 불평등한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여전히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중요한 관점은 정시가 확대됐을 때 그렇다면 공교육의 현장, 학교현장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결여돼 있다. 그래서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정치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부분이 지금의 어떤 혼란을 야기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적인 고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정시 확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평가이신데. 그런데 말이죠, 앞서 교수님께서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28일 CBS가 의뢰하고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도 보면 63.3%가 정시모집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는 한 22.3% 정도로 나왔고요. 그만큼 국민들 그리고 학부모,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시모집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여론이 높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종이 갖고 있는 불공정한 측면이 강하게 지금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정시는 그에 비해서 결과는 굉장히 공정하게 보이는데.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또 이제 교육적인 접근도 필요한데. 그렇다면 정시가 과연 공정하냐 했을 때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좀 들여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정시가 진짜 공정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EBS에서 제공하는 인강, EBS 인터넷 수업을 통해서만 공부를 하고 수능을 본다면 그건 공정하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이나 소도시의 농어촌, 도서 산간 이런 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정말 EBS 인강만으로 공부를 하는데. 또 특정한 계층. 말하자면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여력이 되는 집에서는 고액과외를 또 할 수 있고 1인당 한 과목에 1000만 원 넘는 족집게 과외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수시를 우리가 비판할 때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수시라는 이 학종제도 안에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정시에서도 똑같이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측면에 주목해 보면 과연 정시 확대가 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가? 오히려 학교에 있는 공교육과 학교의 혼란만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앵커]
정시확대가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또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항상 비슷한 토론이 열릴 때마다 던져지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확대가 공정성과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한 최선의 방법인가 이 부분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대권/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글쎄요. 최선의 방법을 지금 논하는 것은 사실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힘들겠지만 제가 보면 최소한 지금 수시의 문제점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사회적 여론들이기 때문에 수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때문에 수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지금은 정시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이 표를 좀 보여드리면 이쪽 표가...]
[앵커]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박대권/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이게 정시비율이 주는 표고요.]
[앵커]
카메라를 향해서 좀 들어주시죠.
[박대권/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정시 비율이 주는 표고요. 반대는 사교육비가 느는 걸 보여주는 표입니다.]
[앵커]
정시가 줄면서 사교육비가 늘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박대권/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네, 총액이 이렇게 되는데요. 물론 이게 수시 때문에 늘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정시가 예를 들어서 는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과연 늘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한 아까 계층의 대물림해서 고액과외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지금 수시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건 정시는 부모가 해 줄 수 있는 게 고액과외 아니면 전 과목 과외밖에 없거든요. 시험은 어쨌든 학생이 가서 봐요. 그런데 수시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뭐냐 하면 학생과 관련 없는 것들을 부록처럼 붙여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입시컨설팅을 받든 서류 작성을 하든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고 그거에서 근본적인 공정성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게 무슨 정시확대가 이상적인 처방이다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점들, 대학 입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 수는 있겠지만 정시모집을 확대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게 공정성과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박대권/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조금 기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나아질 뿐이지 이게 100% 100점짜리 정답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단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입시에 대한 공정성. 결국에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 아버지를 둔 아들이 변호사를 일을 할 때 도움을 받는다는 것 정도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변호사를 뒀다고 해서 그 학생이 법대나 로스쿨 진학을 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는 건 지금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전 소장님께서는 역시 공정성이라든지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네, 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냐 하면요. 실제 지금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최근 3년의 입학한 어떤 통계를 지금 보면 10월 28일 월요일자 경향신문에 보도된 기사인데요. 강남구에서 3년간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 수가 347명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의 인구가 얼마냐면 54만이에요. 그런데 4대 광역시, 부산, 광주, 인천, 대구 이 4대 광역시의 인구가 1000만 명이 넘거든요. 이 1000만 명이 넘는 4대 광역시에서 3년간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인원을 보면 325명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구가 20배가 차이 나요.강남구가 54만이고 4대 광역시는 1000만이 넘어요. 그런데 3년간 서울대 합격자 수는 강남구 한 구에서 나온 합격자 수가 더 많아요.과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정시로 학생을 선발할 때 학생 선발의 규모가 사교육이, 잘 사교육이 밀집한 지역 그리고 사교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역. 인구 54만밖에 안 되는 강남구에서 3년간 서울대를 347명을 보냈는데 이 4대 광역시는 1000만 명이 넘는 인구인데도 3년간 합격시킨 인원아 325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정시로 갔을 때 어떤 지역이 유리한가가 명확하게 지금 통계로 드러나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학교알리미를 통해서 고등학교별로 진학률이 다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진학률이 현재 77%예요. 일반고등학교가. 그런데 강남구에 있는 학교들의 진학률을 보면 서초구에 있는 S고등학교가 32%고요. Y고등학교는 33%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과반이 넘는 그러니까 70%에 가까운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재수 내지 3수 내지 N수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가 과연 공정한가도 우리가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10명 중에 8명 가까이가 진학을 하고 실패하는 경우에 재수를 할 수 있는 인원은 약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강남구나 서초구 이쪽 지역의 학생들은 70% 가까이가 지금 바로 재수의 길로 가고 또 3수의 길을 선택하고 N수의 길을 선택하는데 기회가 공정하냐, 수능이라고 했을 때 이런 측면을 봐도 수능은 경제적인 취약계층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구조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가정에는 수능으로 해서 실패하더라도 재수, 3수, N수의 길이 보장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역시 수능으로 시험을 보는 것도 공정한 입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재수, 3수, N수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시의 비중을 높이게 된다면 바로 이런 재수, 3수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공교육 폐해 문제점이 다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심각하게 보는 건 뭐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10년간 내적인 필연성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능 중심의 이 시스템을 학종이나 학생부 교과로 개선을 했거든요. 그때 개선할 때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교실이 붕괴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중심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다 버리고 문제집 풀이 위주의 수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교과목이 있잖아요, 수능은. 그러니까 자기가 특히 예를 들면 예체능 과목이라든지 철학과목이라든지 한문 이런 과목들은 수능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학생들이 다 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과, 주요 교과의 문제집을 풀었던 거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학교가 붕괴되고 공교육이 파행되기 이른 거죠. 그런 내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학교가 무너졌다, 교실이 붕괴됐다. 아이들을 깨워야 된다 해서 수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10년을 오면서 발전해 왔는데 지금의 흐름 속에서 과연 그러면 수시를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냐. 여기에는 교육적 관점이 좀 배제될 필요가 있고 어떤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공교육을 어떻게 해서 더 살리고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미래세대의 교육인가를 고민할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앵커]
정시비중을 늘릴 경우에 교실 붕괴를 비롯한 공교육 폐해가 다시 나올 것이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대권/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교실 붕괴가 일단 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누워서 자면 교실붕괴냐라고 생각을 하면 왜 누워서 잘까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서 과연 과거에 정시만 100% 있을 때는 100%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때도 자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되게 공부라는 걸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입시를 준비해 주는 게 혹은 도장 찍어주는 기관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부나 이런 내용들을 밖에서 적어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학교에서 안 하고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밤늦게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와서 잔다. 결국에 학교가 입시기관화가 된다는 말은 그렇지만 그 교과서를 놓고 국가교육과정을 놓고 선생님이 그걸 가르치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연 자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문제풀이라는 것은 EBS 문제랑 연결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그걸 많이 풀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기반은 교과서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 자체를 예를 들어서 결국에 학교붕괴나 교실붕괴랑 연결시키는 건 좀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히려 교실붕괴, 학교붕괴에서 학생들이 자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수시와 관련된 각종 부정이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써야 될 서류를 학생들이 대리작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큰 붕괴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그런 걸 보면 학부모, 학생 내지는 교사까지 어떻게 보면 담합을 해서 지금 나타난 문제가 이번 여름을 뜨겁게 했던 사건들인데. 결국에 이게 더 큰 문제고 붕괴고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지 과연 학생들이 잠을 잔다 그걸 가지고 교실 붕괴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앵커]
현재 정시모집의 비율이 20% 초반 때잖아요. 이걸 3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30% 이상 그보다 좀 더 올려라 이런 주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정시비중을 몇 퍼센트 정도까지 올리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대권/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일단 제 생각보다도 작년에 공론화위원회에서 1등을 한 안이 45%거든요. 그러니까 45%대로 작년에 결정을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건데 결국에 그때 결정을 미룬 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에 이제 수시는 점점점 더 대세가 돼 가고.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수시하고 정시가 어떻게 늘어났나의 표인데. 결국에 지금은 수시가 너무 많다는 얘기거든요.]
[앵커]
수시가 지금 파란색입니까?
[박대권/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수시가 빨간색이죠.]
[앵커]
수시가 빨간색이고요. 파란색이 정시입니다.
[박대권/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그렇기 때문에 이게 40% 올린다라고 하면 글쎄요. 그렇게 설득력이 있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논의됐던 대로 최소한 45% 정도를 기준으로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최소한 그 정도 아니면 반반은 돼야 우리가 문제점도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시가 결국에 오히려 계층사다리를 걷어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비중 자체가 20%기 때문에 그 20%의 예를 들어서 내년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한 해를 더 벌 수 있는 고소득층, 강남 살고 뭐 이런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비중이 넓어지면 예를 들어서 정시라는 거에 기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저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와 정시모집의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의가 좀 이루어질 거고요. 찬반 의견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대학입시 전형의 방법과 관련해서 또다시 논의가 되고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는 상황 굉장히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능제도가 도입된 것이 1994년이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14차례 대입제도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지금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치열하게 공론화 과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갑자기 바뀌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난감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시제도가 갖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예측 가능하고 또 준비를 사전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입시 고등교육법에 보면 4년 사전예고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중학교 3학년에 진학하기 전에 본인이 대학 입시를 어떤 형식과 어떤 방법으로 치를지에 대해서 사전 4년 전에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시제도 개편 얘기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들이 적용이 되는 지금 수능 정시 확대가 논의되다 보니까 학교 현장은 굉장히 어수선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정시인원에 감춰져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작년 공론화위원회에서 30%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정시 순수인원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항상 수시에 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로 확정한다 하더라도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인원을 수시로 뽑는 게 아니라 정시로 이월을 시켜요. 그러면 결국은 정시인원이 수시에서 또 가져가기 때문에 통상 30%를 얘기해도 10% 정도는 이월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40% 규모가 되는 거고.4 0%를 이야기하면 이월되는 인원까지 따지면 또 50%로 확대되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작년 공론화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정시 30%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어떤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합의가 도출이 됐는데 이것을 갑자기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하면 작년에 했던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도 무시가 되는 것이고 또 학생, 수험생 또 교사들 입장에서는 사전 4년 예고제를 우리 사회가 합의를 했던 건데 그것마저도 또 무시하는 상황이 돼 버리면 이 대학입시 제도를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학교 현장은 대단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박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의 구체적인 주문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그 직전까지만 해도 유은혜 교육부 장관 정시 모집의 비율을 높이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한 수시모집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지시가 있자마자 갑자기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대권/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글쎄요.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까도 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교육계의 어떻게 보면 합의와 토론이 충분하게 전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왜냐하면 수시의 문제점을 충분히 논의하는 장이 작년 공론화위원회였는데 그때 공론화위원회는 아까 전 선생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결론을 안 내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통계적 유의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국민적인 요구나 아니면 국민적 생각들이 분명 있고요. 또 이게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까 보여주신 표에 의하면 정시 확대를 찬성하는 게 63%인데. 수시를 경험한 학생층은 그 비율이 10% 이상 높습니다. 결국에는 겪어본 사람이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수시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장관도 교육부나 아니면 교육계 목소리 안에서는 정시 확대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말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혼란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음 달 중순쯤이면 정시모집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짧게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소장님.
[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아마 곧 발표가 있을 텐데요. 정시확대보다 현재 더 시급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것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초생활 수급가정이나 차상위 계층 학생들의 가정들이 진학할 수 있는 길을 더 열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더 확대하는 것이 정시확대보다 급선무고. 또 지역균형선발 비중도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는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게 학생부교과전형인데 그 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수도권 서울의 상위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도 정부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런 과제들을 착실하게 좀 이행하는 것이 국가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정부와 여당 그리고 청와대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될 부분 뭐가 있을까요.
[박대권/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저는 비전과 이상을 지금 생각하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퀘스천이 아니라 프러블럼이요. 그게 지금 나타난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수시전형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정말 소상히 파악을 하고 말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변수들을 조사 과정에서 이미 다 넣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엄밀한 연구와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방향을 정해 놓고 어떻게 보면 답을 끄집어내는 그런 것은 지금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입정시모집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장토론 박대권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전경원 전교조참교육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