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주요대 정시 확대…자사고·외고 2025년 폐지[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처음으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들의 정시 비중을 높이고, 2025학년도부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를 일반 고등학교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유미 기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불신이 결국 정시 비중 확대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정시의 비중이 언제부터, 얼마나 높아지는 건가요?
[기자]
네. 회의 직후 유은혜 부총리는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서"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시를 2022학년도까지 '30% 이상' 높여달라고 권고했는데, 그동안은 '30%'까지에 주목했다면 이제는 그 '이상', '30%를 넘겨'달라고 하겠다는 방향성을 공식화한 겁니다.
민주당과 교육부 안팎에선 30%를 넘기는 기존 권고안에서 더 나아가, 서울 주요 대학에 대해서만 40%나 50%와 같은 별도의 권고 기준을 주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시와 수시 비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정부는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유도하게 될텐데 구체적인 비율과 적용시기에 대해선 대학과 교육청 등과 협의해 다음달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모두 바꾸겠다는 방침도 나왔는데,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유은혜 부총리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에는 사실상 과학고와 영재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고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재지정 평가를 통해 학교들을 탈락시키는 방식이었는데 시도마다 다른 기준, 자사고의 가처분 신청을 통한 지위 연장 등 혼란이 더 컸다는 판단입니다.
고교체제 개편은 시도교육감과 협의가 필요한데다 학부모와 동문, 학생들의 반발도 예상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당장 다음 주에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2. "서울대병원, 백남기 유족에 5400만원 배상하라"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후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에게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이 5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당시 백 교수가 사망 종류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에 대해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대병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측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권고가 확정됩니다.
3. 서울서 고교 통학버스 사고…수능 앞둔 고3 숨져오전 7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신호를 어기고 달리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버스는 교차로를 지나다가 승용차와 부딪쳐서 넘어졌고, 넘어지면서 맞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다른 승용차와 또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수능을 3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등교 시간에 늦을까봐 신호를 어기고 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 지하철역서 '현금 1억' 쇼핑백…경찰, 주인 찾아줘어제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서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이 발견돼서 경찰이 주인을 찾아 돌려줬습니다. 쇼핑백의 주인은 경기 고양시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중국 동포 A씨로 알려졌고, A씨는 명동역에 쇼핑백을 잃어버렸다고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돈이 범죄와 연루된 것은 아닌지 CCTV 등을 통해서 조사를 마친 뒤에 A씨에게 쇼핑백을 돌려줬습니다.
5. '성추행 보도' 기자 무고 혐의 정봉주, 1심서 무죄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전 의원이 해당 기자를 고소하고 반박 기자회견을 연 것은 정치생명이 위기인 상황에서 자기방어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진술에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다며 정 전 의원의 성추행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