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검사 사건부담량 전국 최저…미제사건은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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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검사 사건부담량 전국 최저…미제사건은 2위

입력 2019-10-16 11:03

금태섭 "검사 파견 최소화…적정한 인력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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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검사 파견 최소화…적정한 인력배치 필요"

서울중앙지검이 전국 검찰청 중 검사 한 명당 사건부담량은 가장 적은 반면 미제사건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1인당 하루 평균 사건부담량은 3.9건으로 전국 평균인 7.8건의 절반 수준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사건부담량 역시 서울중앙지검이 4.5건으로 전국 평균(7.9건)을 크게 밑돌았다.

지난해 검사 1인당 사건부담량은 수원지검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정부지검이 9.5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중앙지검(3.9건)에 이어 서울서부지검이 6.5건으로 두 번째로 적었다.

반면, 지난해 검찰에서 아직 처리하지 못한 미제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6천727건으로 9천438건인 수원지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지난해 5만5천931건으로 2014년 4만3천451건에 비해 29%포인트 증가했다.

금 의원은 "형사 미제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