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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검찰 개혁, 대충 끝낼 거면 시작도 안 했다"

입력 2019-10-13 20:09 수정 2019-10-13 21:17

조 장관, 내일 개혁안 발표…
특수부 축소·변경,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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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 내일 개혁안 발표…
특수부 축소·변경,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앵커]

청와대와 여당, 정부가 '검찰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충 하고 끝내려 했다면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13일) 당·정·청 회의에서는 검찰 특수부의 이름을 바꾸고 규모를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내일 이와 관련한 자세한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먼저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합니다.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도 거들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오늘의 검찰개혁은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합니다. 제도와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말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회의가 끝난 뒤 논의 내용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규모 축소를 즉각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특수부의 명칭 변경 및 부서 축소 등에 대한 것이 화요일 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명칭이 바뀔 특수부가 전처럼 여러 사안을 다룰 수 없도록 수사 범위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권한과 피의 사실 공표 금지에 관한 내용을 검찰 개혁안에 포함시켜달라고도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오늘 회동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검찰 개혁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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