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2기 법무·검찰개혁위…'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전 판사 등 참여

입력 2019-09-30 20:34 수정 2019-10-01 10:59

조국 '2호 지시'…위원장에 민변 출신 김남준 변호사
부장검사·법무부 서기관·검찰 수사관 첫 참여
특수부 겨냥한 "직접수사 축소" 1호 권고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조국 '2호 지시'…위원장에 민변 출신 김남준 변호사
부장검사·법무부 서기관·검찰 수사관 첫 참여
특수부 겨냥한 "직접수사 축소" 1호 권고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의 '2호 지시'로 만들어진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오늘(30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민변 사법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고, 사법농단 의혹을 드러낸 불씨가 된 이탄희 전 판사도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위원회는 첫 회의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무부가 나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국/법무부 장관 :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개혁위원장은 1기 위원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의 김남준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 시절 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았고, 정부 출범 뒤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등에 몸담았습니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지시에 저항했던 이탄희 전 판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용민 변호사 등 사법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온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형사부에서 오래 일한 현직 검사 그리고, 법무부 공무원과 검찰 수사관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위원회는 3시간의 회의를 거쳐 '1호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김남준/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장 :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등을 위한 실무작업에 즉시 착수하고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이른바 특수수사로 대표되는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관련 규칙 등의 개정에 즉시 착수하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관련기사

'검찰개혁 촉구' 대규모 촛불집회…서초동 현장 상황은 서초동 대규모 촛불집회…참가자들 "검찰 개혁" 촉구 입장문 낸 윤석열 총장…"국민 뜻, 국회 결정 받들겠다" 개혁 촛불, "민심 확인" vs "분열"…여야 해석 '극과 극' '조국 장관 2호 지시' 법무검찰개혁위 출범…16명 규모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