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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경수 전 고검장 "과거 검찰 오만의 결과로 개혁 대상 전락"

입력 2019-09-30 22:25 수정 2019-09-3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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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이번에는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사실은 마지막 중수부장이셨죠. 대표적인 특수통 검찰 출신이고 대구고검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가 제 옆에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감사합니다.]

[앵커]

어려운 자리 나오셨습니다.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30일) 두 분의 인터뷰를 연이어서 이렇게 진행한 것은 역시 검찰개혁 문제는 커다란 화두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를 위한 건강한 토론도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두 분을 연이어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맞토론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대략 어떤 의견들이신지 나눠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내일 저희가 긴급토론이 예정돼 있긴 합니다마는.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들었습니다.]

[앵커]

그 이후에라도 검찰개혁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을 할 텐데. 혹시 김경수 변호사를 초대로 모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단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4년 전에 검찰 떠나셨습니다.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그렇습니다.]
 
  • '검찰 개혁' 목소리…어떻게 보고 있나


[앵커]

검찰개혁 문제가 다시 크게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데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십니까?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공감합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 공감하십니까?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과거 검찰이 오만했고 그 오만한데 대한 결과로서 검찰이 이제 개혁 대상으로 전락을 한 것도 사실이고 저희들이 다시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이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합니다.]

[앵커]

오만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왜냐하면 또 지금 검찰 후배들이 들으면 서운해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인데요. 검찰이 노태우 정권 때부터 힘이 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경찰, 처음에는. 그다음에는 정보부서의 안기부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검찰이 힘이 생기자 검찰
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결정을 하면 뭔가 된다, 우리 결정이 늘 옳다는 이런 고집과 아집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검찰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그 뒤에 국민의 소리에 귀를 덜 기울였죠. 그게 오만입니다.]

[앵커]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줄은 제가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고 있는 검찰은 조국 법무장관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그렇습니다.]

[앵커]

과잉수사다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지금 수사가 다소 강도가 높은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제가 근무했던 여러 가지를 보면 옛날 대통령의 아들들이라든지 좀 유명한 사람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들은 이 정도 수사는 했던 것 같고요. 2~3년 전에 진행됐던 소위 적폐수사라든가 사법농단 수사와 비교해서도 이번 수사가 특별히 더 강압적이라든가 강도가 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이 큽니다.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크죠. 그런데 우선 수사팀의 구성 그다음에 압수수색의 횟수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지난
적폐수사, 2~3년 전에 있었던 거하고 크게 다름이 없는 것 같고요.]

[앵커]

그때도 예를 들면 한 70여 군데를 압수수색했습니까?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그 당시도 압수수색 횟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그걸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압수수색영장이 1년에 12만 건 정도가 발부가 됩니다.]

[앵커]

12만 건이요?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네, 연간 그런데. 아마 적폐수사도 세어보면 그 정도는 될 겁니다.]

[앵커]

그런데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사건은 아닙니다마는 한 사람의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예가 있습니까?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한 가족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조카도 있고.]

[앵커]

물론 그것과 관련된 다른 단체도 있긴 있습니다.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제가 보기에 그렇게 압수수색 자체가 많은 건 아닙니다.]

[앵커]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좀 더 구체적인 수치는 봐야 하고.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또 사안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과거 정부의 어떤 적폐라든가 이런 것을 수사할 때는 워낙 그 사안이 중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지만 이번에는 예를 들면 자녀라든가 이런 문제에서까지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라는 여론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사안의 경중을 따지긴 어려운 측면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보자면 예를 들면 일기장까지 가져간다는 것이 이게 통상적으로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라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그런데 이번에는 부각이 돼서 그렇지 과거에도 저희들이 압수수색을 하면 심지어 개인의 편지 같은 것도 압수수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개인의 편지나 일기장 다 가져가는 것이 압수수색의 정당한 절차이긴 합니까?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관행이 있었던 거는 좀 반성할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것들이 범죄 혐의, 특히나 범위를 인정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앵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수사 결과로 얘기할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그렇죠, 맞습니다.]

[앵커]

검찰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윤석열 총장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지금 조국 장관 일가를 수사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정도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됐고 그다음에 의혹이 제기된 이상은 검찰로서는 제가 보기에 수사를 안 할 방법도 없습니다.]

[앵커]

대략 지금 정도 상황이면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서도 수사를 종결하고 싶어 하기는 할 텐데.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그렇죠.]

[앵커]

정경심 교수가 소환이 된 이후에 만일 되면. 이제 조만간이라고 합니다마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날지 두 번이 될지 아직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까, 대개?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글쎄요, 제가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수사 상황을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도 되도록 빨리 끝내려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가 소환되면 그거는 저는 반점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이요? 그제서야 반입니까?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교수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앵커]

조국 장관입니다.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장관이 남아 있으니까요.]

[앵커]

지금 호칭을 잘하셔야 됩니다. 오해받으시니까.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알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도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다는 얘기입니까?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지금 정도라면 저는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검찰 편을 든다라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수사 경험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그냥 감입니다.]

[앵커]

감으로?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네.]

[앵커]

그럼 감으로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네.]

[앵커]

그건 결과를 봐야 되는 거니까.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그렇죠.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요.]
 
  • 특수부의 권한, 개혁에 중요한 문제인가


[앵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도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마는 아까 잠깐 법무부 쪽 인사와 얘기 나눌 때는 여러 가지 핵심들이 있지만 총장이 할 수 있는 문제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문제가 다르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검찰개혁에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동의하십니까?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저는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라는 것이 늘 이상은 범죄의 진압에 있고 정의를 세운다고 하지만 그 수사가 갖는 현장에서는 침해적인 요소가 많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수사 중에서도 특수부 수사가 그게 가장 심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고도화되고 사회가 이제 자율화되고 법치주의가 좀 성숙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특수수사를 줄이는 것은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검찰개혁의 어떤 본류라든가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본류나 핵심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검찰개혁이 왜 만들어, 이 말이 왜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앵커]

대부분 검찰의 특수부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그렇습니다. 특수부에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특수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소위 검찰의 어떤 공정성에 가장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 공정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크게는 정치적 중립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검찰로 하여금 공정성을 확보하게 하느냐,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게 하느냐. 이 점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그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습니까?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를 들면?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대통령이 어쨌든 공정한 인사를하도록 노력해야죠. 그 점이 중요합니다.]

[앵커]

아까 얘기 나눌 때 법무부 인사와 얘기 나눌 때는 그 인사가 예를 들어서 타부서에 가서, 타 부처에 가서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종사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 검찰이 서운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런 인식을 받고 있는 건
맞으니까 그런 인사들부터 다 거둬들인다라는 것이 1차 아닐까요?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외부 파견 검사들을 거둬들인다.]

[앵커]

그 이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마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인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제가 말을 하는 것은 그 인사가 아니고요. 저는 외부 파견 검사 이런 것들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인사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검찰 조직을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조직으로 만드느냐. 예컨대 정치적으로 흔들린 것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문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정치적 중립성이 검찰의 지금까지 가장 큰 화두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어쨌든 정치적인 편파성을 갖지 않고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해야합니다. 그거는 헌법이나 법률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어떤 당위라고 봐야겠죠. 그 점에서 저는 검찰 인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지역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앵커]

그게,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래서 제일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어려운 문제죠. 그렇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은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지나치게 조직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받습니다.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의 성격이 그야말로 체질이 검사 체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은 맞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조직에 충성하다 보면 조직을 개혁하자는 데 아무래도 반감을 가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 수사도 과잉수사를 하는 것이다. 즉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방어막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그런데 그 점은 좀 오해라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간에 본인이 지금 청문회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검찰개혁에 동의한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해왔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내심의 의사가 어떻든 간에 일단 그런 공인으로서 의견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검찰개혁에 윤석열 총장이 거부감을 가진다는 생각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과 제도를 통한 개혁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인적쇄신이랄까, 사람의 교체입니다, 이게. 그 두 가지인데. 현재 법과 제도로 인한 검찰개혁의 대체적인 내용은 이미 법제화가 돼서 국회에 가 있습니다.]

[앵커]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그렇습니다.]

[앵커]

결과를 봐야 되는 거죠.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그렇습니다. 그거는 국회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그걸 의견은 낼 수 있을지언정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그럼요.]
 
  •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추진도 논란인데


[앵커]

피의사실 공표 금지 문제, 조금 아까 법무부 인사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출신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그 점은 저는 검찰의 과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특히나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과거의 전두환 대통령 이런 시절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검사들이.]

[앵커]

그 이후까지도 문제가 많이 된 적이 있습니다.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이 됐습니다. 이게 처음에 생긴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좋은 의도로 처음에 생긴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의도냐.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를 할 때 언론을 활용한 측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다 보니까 잘못 운용이 돼 왔고 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든가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피의사실 공표는 없어져야된다는 게 맞습니다, 원론적으로. 다만 이 피의사실이 유출되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 책임 있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합니다.]

[앵커]

그게 좀 미묘한 문제이기도 하죠.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미묘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JTBC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워낙 유능한 기자들이 많다 보면이 취재의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피의사실이 공개됐다고해서 또는 어떤 수사 상황이 노출됐다고해서 그게 모두 검찰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검찰로서는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일장일단이 있겠죠.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단점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황희석 단장은 그것은 너무 좀 지나친 걱정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피의사실 공표를 완전히 막아놨을 때 현실적으로 완전히 막아놓는다는 건 있을 수 있습니까?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상에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어떤 공인에 대한 것들은 상당 부분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생활의 보호와.]

[앵커]

그런데 그것을 막아놓으면 만일에 그것이 새나오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는다면 그거는 검찰로서도 위축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아니, 그건 위축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피의사실이 새어나가는 것은 검찰 쪽에서 발원지인 것은 아닙니다, 늘. 그거는 언론 취재라든가 참고인을 취재한 다든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나갈 수 가 있으니까요.]

[앵커]

검찰이 발원지인 것은 늘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아닙니다. 과거에 언론사들에서 취재의 방법이 심지어 우리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기자들이 어떤 피의자나 또는 참고인의 집에 가서 내가 검찰수사관이다라고 사칭해서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게 또 들어들어 많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김경수 변호사께서 일반화시켜서 말씀하시기에는 좀….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일반화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되짚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감사합니다.]

[앵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토론이 있으면 나와주실 것을.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 기회를 주시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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