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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위원장에 김남준…이탄희 등 합류

입력 2019-09-30 22:48 수정 2019-10-01 10:22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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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오늘(30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2차 개혁위는 매주 1회 회의를 열고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검찰개혁위 출범 소식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주말 촛불집회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재차 확인했다고 보고 검찰개혁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특위를 만들어 국회 차원의 지원에 나섰죠. 여당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법무부도 개혁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국 장관의 '2호 지시'였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신속히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도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속도감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제안해 주십시오.]

조 장관은 앞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었죠. ①검찰이 아닌 법무부 공무원과 ②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검찰 내부 인사는 ③40세 이하 검사와 ④지방검찰청 형사부 공판부 검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라 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2기 개혁위는 16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위원장으로는 김남준 변호사가 위촉됐습니다. 민변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검찰개혁추진단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위원엔 대학 교수와 인권, 여성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주간지 기자와 변호사 등과 함께 검찰 내에선 부장검사와 평검사, 수사관이 포함됐는데요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의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다음 사표를 낸 이탄희 전 판사도 포함됐습니다. 위원회는 법무부 탈권력화와, 검찰 조직문화, 인사제도 개편 등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조국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또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문을 내놨죠.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7월 8일) :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그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이런 법들을 저희가 이건 틀린 거라는 식으로 좀 폄훼를 한다거나 이렇게 저항할 생각은 없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조국 장관 관련 수사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검찰 개혁은 별개의 문제"라는 걸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즉 장관에 대한 수사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검찰개혁에 일찌감치 동의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 것도 검찰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한 우회적 반박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동시에 수사팀을 향해선 움츠러들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 현재로선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이 최대 관심인데요.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구속기한이 다음달 3일까지죠. 이 때문에 검찰이 조씨를 재판에 넘기기 전 정경심 교수를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 교수는 검찰의 요청을 받으면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자녀 관련 의혹은 적극 반박했는데요. 몇몇 언론 보도였죠. 딸이 검찰 조사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과 동양대 영어캠프 봉사활동을 할 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한 것과 관련해 서울대 인턴은 집에서, 동양대 봉사활동은 어머니 연구실에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정 교수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사건 준비도 힘에 부치는데 아이들과 관련해 부정확한 보도가 이어져 너무 힘들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과잉 수사를 지적한 바 있죠.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당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지난 27일) :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총리의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한마디로 싸구려 왜곡 선동입니다. 당시 압수수색 팀에 여성 수사관이 동행했음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는 남자로서 아들과, 변호사 포함 3명이나 더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면 여권에선 일제히 검찰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 등 수사 상황에 따라 윤석열 총장의 낙마를 공식화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8일) : 특수부 검사 40명 한 달 반 동안 뒤진 것이 고작 그거라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스스로 정치검찰을 했다는 걸 자인하고 내려와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이번 주에 만약에 정경심 교수 기소가 현실화되면은 지난주보다 2배가 넘는 촛불이 모일 것이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고요.]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2기 법무·검찰 개혁위 출범 "되돌릴 수 없는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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