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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총장, 국민에 신뢰받을 방안 제시해야"

입력 2019-09-30 14:42 수정 2019-09-3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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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0일) 오전 조국 법무부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개혁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나는 대로 개혁안들이 시행될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서준 기자, 우선 조국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들을 했나요?

[기자]

조 장관은 준비중인 검찰개혁안들을 보고했습니다.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법안들 외에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안들입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조 장관이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사무국장 인사를 곧 하겠다 했고 대통령은 수용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 조직 감찰권과 인사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문 대통령은 그 보고를 듣고 어떤 지시들을 내렸습니까

[기자]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등은 개선이 부족한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하고 특히 검찰 권력이 민주적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이 보고한 개혁안들을 지금 시행하면 현재 진행중인 수사를 위축시킨단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종료되는대로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게 준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은 수사가 끝난 뒤에 하되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지시를 내렸다고요?

[기자]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라며, "검찰개혁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 귀 기울이면서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메시지만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주도해서 구체적인 검찰 자체 개혁안을 만들어 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자리에 윤석열 총장이 자리를 함께 하진 않았지만, 언론에 알려서 공개적인 지시를 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조직이 별도의 독립된 권력기관이 아니라 행정부 소속 정부기관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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