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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이어 아들도 비공개 조사…정경심 소환 임박?

입력 2019-09-26 09:03 수정 2019-09-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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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딸과 아들은 비공개로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조 장관 수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 함께 했습니다.

[백성문/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24일이죠. 조 장관 아들이 검찰에 소환돼서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서 딸도 2차례 비공개 소환을 받았고요. 입시비리 의혹수사에 상당히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백성문/변호사 : 지금 좀 전환이 된 게 정경심 교수는 일단 기소가 됐죠, 사문서 위조 혐의로. 표창장 관련인데 그것과 별개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딸도 그렇고 조국 장관의 아들도 발급을 받았습니다. 2009년 또 2013년, 2017년 이렇게 3번을 받았는데. 문제는 준 사람은 잘 기억을 못하고 누가 줬는지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조작이 된 것이 아니냐. 이걸 누가 발급한 것이냐에 대해서 검찰은 아무래도 조 장관 측에서 한 것이 아니냐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조 장관 집에 있었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2개 임의제출받았죠. 거기서 직인이 찍히지 않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가 확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라면 이제 조국 장관이 과거에 그 당시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던 시절이니까 이번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논란보다 더 큰 게 조국 장관이 혹시 개입된 거 아니냐라고 검찰이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지금 아들 같은 경우에는 연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 연대 대학원에도 이게 제출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연대 대학원을 확인해 보니까 희한하게 그해에만 또 면접 관련된 점수기록표가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혹시 또 증거인멸인지까지 검찰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4년가량의 채점표가 지금 사라진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번 주에 소환이 될까요?
 
  • 정경심 교수 소환 임박…언제쯤으로 전망?


[백성문/변호사 : 저는 사실 전 주말이나 이번 주 초에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국 장관 집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죠. 그럼 그곳에서도 압수물이 나옵니다. 그 압수물을 분석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피의자가 아니고 현직 법무부 장관의 처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모든 패를 확보한 다음에 조사를 해야 하고 그 이후에 신병확보 여부를 고민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내일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정경심 교수가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조국 장관까지도 불러서 조사하는 그런 전략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국 수사 총력전 편 검찰…조국 소환 가능성?


[백성문/변호사 : 지금 검찰은 사실상 조국 장관을 피의자로 보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조국 장관 역시 피의자라면 소환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조국 장관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잘 모른다 그리고 본인은 관여한 바 없다고 하면서 지금 법무부 장관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소환을 하거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가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고요. 정경심 교수 소환 이후에 아마도 구속여부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인데. 그 이후에 조 장관에 대한 조사도 소환조사건 아니면 나가서 출장조사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는 자녀들이 소환조사를 받는 것을 보고 또 심경을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덫에 걸린 쥐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정경심 "가슴에 피눈물…난 덫에 걸린 쥐"


[백성문/변호사 : 덫에 걸린 쥐라는 표현은 우회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굉장히 억울하다는 심경을 드러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들, 딸과 관련해서 아들, 딸은 무고하다는 입장을 이제 내용을 밝힌 것 같은데. 사실 그 글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기소내용 이게 어떻게 발급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덫에 걸린 쥐라는 표현을 쓰고 굉장히 좀 감성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셨는데요. 사실 이게 소위 말하는 지금 조국 장관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에 와 닿을 수 있지만 수사기관, 검찰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금 피의자로 곧 소환이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검찰수사를 계속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게 검찰 입장에서는 썩 달가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소환될 거고 조사를 받은 다음에 과연 구속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이번 사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인데 그렇게 보십니까?
 
  •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여부 주목


[백성문/변호사 :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일단은 동양대 표창장 사문서 위조 부분으로 기소가 돼 있고 물론 그것만 갖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혐의가. 그런데 지금 코링크PE와 관련된 사모펀드 의혹에 관련해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정경심 교수가 사실상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고 생각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5촌 조카는 구속됐죠. 5촌 조카보다 어찌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거의 공범에서 아니면 더 나아가서 5촌 조카를 소위 말해서 활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꾀하려고 했다고 지금 바라본다는 그런 관점이라면 5촌 조카가 구속된 상황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겠죠.

사실 이번 수사에 가장 큰 변곡점이라고 한다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과연 이게 발부가 될 것이냐. 지금 유시민 위원장도 지금 구속영장 발부 안 되면 검찰이 문제 관련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이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서 지금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5촌 조카에 대해서는 구속 기간을 열흘 또 연장을 했습니다.

[백성문/변호사 : 5촌 조카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 1차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연관성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구속 기간이 좀 더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열흘 정도의 기간을 더 조사하고 5촌 조카는 기소를 할 텐데. 기소 이후에 나중에 혹여 정경심 교수까지 다 공범이라고 판단해서 같이 기소를 한다면 나중에 분리해서 기소했다가 합쳐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다, 짤막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 윤석열 "수사 절차대로 진행"…첫 공개 언급


[백성문/변호사 : 이번 사실 조국 장관의 수사와 관련해서 저는 검찰에 대한 논란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유죄인가 무죄인가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논란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검찰 수사가 과한가 과하지 않은가 지금 얘기가 전환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나오는 여러 가지 논란에 관련해서 아주 짤막하게 얘기한 그것은 지금 이게 정치 쪽으로 우리가 정치 편향적으로 이것저것 지금 기웃거리는 수사가 아니고 그냥 혐의점을 찾았고 혐의점을 찾았으면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최근 압수수색 11시간 가진 것으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 수사 자체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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