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장관 관련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관련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오늘(25일) 조국 장관도 별도의 일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를 진행하는 등 연일 검찰개혁 행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조 장관과 윤 총장의 공개 행보 최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공자가 이런 말을 했었죠. '군군신신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고 말이죠. 저희 다정회도 '국국반반' 국장은 국장답고 반장은 반장다움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향해 민주당은 이른바 '검검장장'하면 된다는 점을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9일) : 검찰은 수사하고 장관은 검찰을 개혁하면 됩니다. 즉 검찰은 검찰답고 장관은 장관다운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장관은 '검검장장'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죠. 장관 자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또 장관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장관과 관련한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출퇴근길 언론 노출은 물론이고 공개 행보를 자제해왔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 (이번 검찰 수사에는 차질이 없나요?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인가요?) 오늘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회의니까 외부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정치적인 수사다, 의도적인 망신주기다는 지적에 대해 원칙대로 진행 중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를 위해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했습니다. 조 장관은 "형사, 공판부 검사들과 검찰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천안지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고 이상돈 검사가 근무하다가 순직한 곳입니다. 단 1건의 미제 사건만 남기고 그렇게 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순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이상돈 검사와 같이 묵묵히 일하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천안지청은 아침 일찍부터 소란스러웠는데요. 조국 수호를 외치는 지지자들과 사퇴를 촉구하는 보수정당 측 관계자와 지지자들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이에 두고 설전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검찰개혁! 완수하라!
공수처를! 설치하라!
사랑해! 사랑해!
우리가 조국이다!
북한으로 가라!
일본이 더 좋다!
조국 사퇴! 조국 사퇴!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검찰과 장관 측 공방전 본격화 되고 있죠.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 측이 재판 절차가 시작됐으니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거부했습니다.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거부할 수 있고 수사 정보가 유출되면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렇게 장관과 검찰의 불편한 동거, 두 사람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두 사람 모두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했죠. 다만 민주당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6월 19일) :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후보자가 가진 그 칼날은 양면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에게도 경우에 따라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자신의 원칙대로 강직하게 행동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이 있을 정도니까요.]
"솔직히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만한 사람이 없다" "될 만한 사람이 됐다"며 호평을 아끼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만 보자면 앞서 우려했던 걱정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정말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 왔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집을 압수수색을 하는, 그것도 11시간이나 거쳐서. 이 사태를 보고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이가 없습니다. 검찰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그리 말려드는 그런 지금 정황입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성토가 쏟아졌는데요. 검찰을 피의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취합하고 법리 검토를 한 다음 검찰 관계자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요. 이를 두고 야당은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지적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김경수 유죄판결 판사를 적폐몰이 하더니 이번에는 검찰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윤석열 총장 퇴진을 공공연히 외칠 여당입니다. 여당의 밀실 조국 구하기는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을 고발한다는 건 집권 여당이길 포기하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죠. 다만 민주당은 피의사실을 유포한 검사 개인을 고발하겠다는 것이지 검찰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며 당과 검찰의 대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합니다. < 조국,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윤석열 "수사, 절차 따라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