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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6일)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 시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반갑습니다.]
[최배근/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안녕하세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지 사흘 만인 어제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전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조치와 주장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다시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세돈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조치 이틀 뒤에 예정대로 시행을 할까요? 일본 말이죠.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당연하죠. 당연하고 지난 8월 2일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분명히 뭐라고 했냐 하면 이 조치는 일본의 안보, 일본의 어떤 그 안보와 관련되어서 위해가 될 만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일본의 안보를 자극하는 그런 조치들이 계속해서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근거를 더 강화시켜준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의 그런 군사행동은 일본을 굉장히 자극했을 것이라고 보고.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일본 자민당에서 한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라고 말씀을 했냐 하면 첫째 금융제재, 그다음에 여행비자 축소, 그다음에 한국 청년 취업제한, 기술개발 투자협력 축소 이런 것들을 자민당이 이미 요구를 했었다는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제 그 조치는 일본의 어떤 그런 안보 차원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굉장히 자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서 오히려 28일 나올 어떤 조치에 그런 행동이 없었으면 있었을 거보다는 훨씬 더 강한 조치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앵커]
네. 일본 아베 정권이 오는 28일, 이틀 뒤입니다.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결정에 대한 시행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신세돈 교수님의 생각이시고요. 최배근 교수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최배근/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시행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좀 크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전쟁보다도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입니다. 지난 금요일 트럼프가 지금 미국의 제조업체들, 중국에 있는 미국 제조업체들한테 사실상 철수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저는 지소미아 결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일본이 우리한테 어쨌든 간에 지소미아 종료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을 제공해 줬다는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미중 간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로 하여금 어느 한쪽에 줄서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강요하고 있는데 제가 쉽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하고 싸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그런데 일본하고는 저는 싸움을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일본한테 싸움을 건 것도 아니고 일본이 부당하게 싸움을 거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세 나라 중에서는 일본이 그래도 우리가 제일 견딜 만한 맷집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에서 주로 제가 검토해 봤어요, 보복대상 품목을. 핵심 품목들을요. 그런데 지난번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부품보다도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대체하기가 쉬운 것들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당분간 어쨌든 간에 실행조치로 나가겠지만 우리가 피해가 저는 그렇게 예상만큼 크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와 오는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조치, 이 부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교수님의 말씀은 미중 무역전쟁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혹시 말이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린다면 지난 20일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된 독도 동해 영토수호훈련 이 부분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을 좀 고민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배근/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닙니다.]
[앵커]
그것과 상관없이 진행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최배근/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네.]
[앵커]
신 교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생각이십니까? 그 두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말이죠.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다시 말하면 지소미아를 파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28일 이후에 그런 조치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소미아를 서둘러 우리가 빠지면서 일본의 강경 포지션을 굉장히 강화시켜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50%의 타격을 받을 만한 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지소미아에서 빠지면서 50이 아니라 80, 100 정도로 일본의 강공이 더 강해졌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앵커]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철회하거나 연기할 가능성은 없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일본이 우리 정부 또 우리의 기업들을 향해서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그런 빌미를 줬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배근/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저는 신 교수님이 50, 80, 100 이런 얘기했는데 50이라는 조치를 취하나 100이라는 조치를 취하나 별 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핵심적인 부분에 우리가 피해가 조금 발생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요, 그것도. 그런 점에서 그 양의 차이는 별로 없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는 얘기가 지금 지소미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원했던 거예요. 한미일 그러니까 군사 안보 협력 체계 속에서요. 그러면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 체계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원치 않는 겁니다, 군사동맹이라는 것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중국하고 우리가 사드 보복사태에서도 봤듯이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하고의 싸움보다는 일본하고의 싸움이 훨씬 더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는 적고 그리고 이 싸움을 지금 정부가 독도로 군사훈련을 나가는 이유도 제가 볼 때는 이 싸움이 격화될수록 저는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저는 판세를 읽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그 부분 자세하게 짚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한일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지난 7월 1일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한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발표했고요. 사실상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많은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일본은 일본대로 자신들의 로드맵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강경한 카드를 더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예를 들면 배에 들어가는 항법장치, 조타장치 그런 정밀한 장치 중에서 우리가 일본에서부터 수입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일본의 안보, 즉 예를 들면 전함이라든지 이런 잠수함이라든지 우리가 개발하는 그러한 것들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에 일본 제품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생각은 이런 것들을 안보를 빌미로 해서 조선 그다음에 특수강, 특수화합물 등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국의 발목을 죌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품목에 일본이 수출 허가를 미루거나 또는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음으로 해서 한국 경제, 한국 산업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여러 군데 저는 깔려 있다고 그렇게 읽는 거죠.]
[앵커]
기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3개 부품 이외에 말씀하신 대로 조선과 특수강, 특수화합물에 대한 추가 수출규제가 있을 것이다.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정밀기계요.]
[앵커]
정밀기계 분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배근/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게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부문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이제 선진국의 산업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선진국의 산업구조라는 것은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게 되면 신제품의 개념설계부터 그다음에 그 과정에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 소재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완제품을 만드는 단계까지 필요로 하는 모든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는 게 선진국의 산업구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정밀기계라든가 그다음에 정밀화학물질 같은 경우들은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이라든가 미국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확보하고 있는 기술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일본만이 갖고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단지 공정과정에 있어서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 독일 기술이 있고 미국 기술이 있고 일본 기술이 있는데 공정 과정에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 우리가 공정과정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일본 부품 소재를 그동안 많이 이용해 왔던 거죠. 그런데 이걸 그러니까 만약에 수출을 금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독일과 미국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혹은 그다음에 관련 기술을 매수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공정과정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잠깐의 불편함은 있더라도 이게 대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반도체 관련보다도 훨씬 더 저는 용이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정밀기계, 정밀화학물질은 사실 유럽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앵커]
반도체보다 용이하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죠?
[최배근/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반도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이 3개의 소재품목 중에서 포토레지스트를 지금 풀고 있잖아요, 사실상. 9개월 치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잖아요. 포토레지스트가 가장 지금 3개 부품 소재 중에서도 가장 그러니까 첨단기술입니다. 차세대 반도체와 관련된 것인데 이걸 풀었다는 얘기는 이 기술, 이 분야조차도 우리가 다른 수입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우려 때문에도 비롯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 나라들의 그러니까 저는 이 산업구조라든가 산업정책을 제가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밀기계라든가 정밀화학물질은 미국의 듀퐁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기술에 있어서 선두적인 주자들이에요. 그걸 오히려 일본이 흡수한 것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원천기술들은 독일과 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기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지 결국은 그러니까 다 대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에서 용이하다는 말씀은 일본이 어떤 추가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대응하는 데 용이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최배근/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맞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기존에 했던 수출규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추가카드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아주 큰 심각한 타격을 받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최배근/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이 퇴각할 명분을 저는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기업들에 미치는 피해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대개 이제 수출, 일본에서 수출하는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에요. 중소기업들은 대개 보게 되면 자금난이 굉장히 대기업보다는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가 그러니까 장기화로 지연될수록 오히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요. 일본 중소기업들이 우회 수출을 계속해서 지금 추구하는 이유도 주요 고객을 상실할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제학책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한테 갑질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성공한 사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보다도 오히려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공장에 가보면 자동화 기계, 정밀계측 기계 하다못해 우리 방송국의 방송 장비들도 대부분 일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기계의 소모품을 만약에 일본이 공급 안 해버린다고 하면 금액은 얼마 안 됐는데 그것 때문에 기계 전체를 작동을 못 하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산업에서 얼마만큼 중요한가 차원에서 지금 산업 현장에 일본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에 어떤 불확실성 내지 어떤 불안을 가져온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이 한국을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어렵고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한다, 그게 제 포인트예요.]
[앵커]
대기업들도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하청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중소 대기업 할 것 없이 공장에 가면 다 기계가 있고 금 기계가 상당 부분 일본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볼트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독일 기계로 바꾸려고 하면 그거 몇 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일본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재 상황이 일본에 의해서 상당히 지금 발목을 조일 부분이 많으니 정책을 할 때는 조심하고 신중하고 두 번, 세 번을 생각해 보고 우리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정부의 대책이 신중해야 되고 두 수, 세 수, 네 수를 보고해야 되는데 이번의 어떤 독도 훈련이라든지 지소미아 파기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 부분 저는 경솔했다 그런 판단을 하는 거죠.]
[앵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또 일본이 어떤 추가 조치를 할지에 대한 고려들이 좀 더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일본이 추가적으로 새로운 카드를 내세우고 또 우리 경제를 압박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세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저는 굉장히 불가피해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최배근 교수님, 그동안에 한 달 2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7월 1일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이후에 말이죠, 일본이. 실질적인 피해는 어느 정도였다고 보십니까?
[최배근/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저는 피해…우리가 7월 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불안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거의 지금 뭡니까? 적응을 지금 거의 완료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 교수님이 부품 소재 수입 못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계 멈춘다고 하는데 현재 현장 실상을 보게 되면 정부가 파악한 걸로 보게 되면, 산업계의 현장을 파악한 걸로 제가 들은 보고에 의하면 대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가 가능한 걸로 되고 있고요. 극히 일부분만이, 일부분만이 그러니까 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지 대체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지금 내부에서 판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냐 하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수입선을 바꾸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전부가 지금 뭐냐 하면 무역이라든가 코트라라든가 협력을 받아서 수입선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던 부품소재들을 그러니까 모두 만약에 일본에서 수출을 중단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교체를 못한다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큰 피해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을 또 상정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수입산 다변화라든지 소재부품장비 등을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 것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하셨던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 교수님, 어느 정도나 피해가 예상됩니까?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지금 트럼프의 어떤 아까 G7에 참여하기 직전에 미국의 전 미국 기업에 대해서 웃기는 명령을 내렸어요. 중국에서 나와서 본국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강공으로 지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금액이 5000억이 조금 넘는데 그게 관세가 25% 이렇게 가까이 물려버리면 모르기는 해도 탄력성을 1만 잡아도 수출의 4분의 1 정도가 타격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 오겠죠.
그다음에 또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게 1000억 달러가 조금 넘는데 이것도 또 관세를 맞으면 미국도 또 수출이 어려워지면 우리도 또 미국에 수출하는 게 많기 때문에 어쨌든 미중 간의 어떤 무역분쟁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우리 지금 수출이 9개월 정도 계속해서 어려워지는데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고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은 금년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지속이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중 분쟁은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굉장히 큰 수소폭탄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일 문제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문제가 없이 다독여야 되는데 최배근 교수님은 미중보다는 일본이 더 맞장을 뜨기 쉽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정말 저는 한국으로서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로서 저는 경제를 스스로 우리가 더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앵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 우리 기업, 특정 분야뿐만 아니고 전반에 걸쳐서 모든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최배근 교수님,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중국에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 미국의 기업이라든지 공장들이 다 철수할 것으로 보십니까?
[최배근/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지금 이제 신 교수님이 저한테 갈등을 즐긴다고 그렇게 비유적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왜 즐기겠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서로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에요. 이건 우리가 통제도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일대일로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설 것이냐 아니면 일대일로 설 것이냐 이걸 강요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한 쪽에 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설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 서는 순간에 지금 봐보세요. 중국에 대한 우리가 수출의존도가 26%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저는 우리가 싸움을 건 게 아니라 지금 외부에서 그렇게 지금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거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 한쪽에 자기 쪽에 줄서라고 강요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줄설 수 없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일본이 우리한테 빌미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이것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미국과 중국은 치킨게임입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앞의 그러니까 2,500억 달러에 대해서 25%에서 30%로 5% 추가 관세를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3,000억 달러에 대해서도 10% 했던 걸 15%로 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거기에다 또 이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제가 볼 때는 구조적이고 그다음에 둘이, 한쪽이 그러니까 굉장히 피를 흘리기 전에는 멈출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 상황은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에 던지는 불확실성이에요, 우리한테만 던지는 게 아니라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상황을 하나의 상수로 놓고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다시 바꾸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앞서 질문을 드렸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내에 있는 미국 기업의 철수를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엄포성 발언일까요?
[최배근/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저는 실행을 지금 사실상 명령을 내렸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업이 판단을 하겠지만 기업들이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철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본과의 무역분쟁도 있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도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분에게 짧게 20초 정도씩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최우선의 과제는 뭡니까?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아까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는데 미국과 중국하고의 타격 사이에서 그래도 일본하고는 관계가 좋고 일본하고 경제는 살아 있어야 저는 그나마 피해가 덜하다는 차원에서 더 이상 일본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조치들은 좀 삼가줬으면, 더 악화되지 않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단기적으로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께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배근/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지금 금융위기 이전에는 금융위기로 인해서 수요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급 충격입니다. 공급 사슬을 지금 여러 가지 충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그러면 이 공급 충격이라는 새로운 공급 충격에 대응을 해서 우리가 보다 더 그러니까 시장을 다변화시키고 그다음에 내수를 강화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