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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담판' 결국 빈손…"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할 듯"

입력 2019-08-01 18:54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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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한 이제 딱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1일) 태국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어르고 달래고 해봤지만 일본과 간극만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시간 넘게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후속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죠.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오늘 벌어진 상황 촘촘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갈…갈일 있으면 가야지…
제가 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십쇼!
오늘 바로 떠나도 되나요? 퇴근하고 바로?
가는데, 갔다 오면 자리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건 각오를 좀 하고…
네가 있는 방콕, 그 곳이 내 자리였어야 해~

직접 가지는 못해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대신 제 동기 김선미 기자가 가있고요. 이곳이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 ARF가 열리는 태국 방콕의 센타라 그랜드 호텔입니다. 27개 나라가 참석하고 취재진도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오늘의 빅매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하루 앞두고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입니다.

회담은 우리시간 오전 10시 45분 시작됐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먼저 들어와 자리를 잡았고요. 이어 화사한 핫핑크 넥타이를 한 고노다로 외무상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표정은 전혀 화사하지가 않죠. 굳은 얼굴로 악수를 하는 표정에서 팽팽한 회담장의 공기가 느껴집니다. 시작부터 비공개로 진행됐고요. 11시 39분, 한 시간을 약간 못채우고 끝이 났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그것(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이 만약에 내려진다고 하면은 양국 관계에 올 엄중한 파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일보늑에서는, 일본 측의 기자 브리핑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선 확답은 없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문제 관련해서요. 일본 측이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 있는지? 특히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을 연기해달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일 측의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회담에 배석한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입장에 큰 변화가 없다. 양측 간극이 아직 상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 있다는 우려, 또 문제를 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전달했지만 현재로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말이 실현된다면 한·일 관계 정말 전면전으로 치닫게 됩니다. 청와대는 어제 이 문제를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다뤘습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도 긴급 회동했고요. 오늘은 두시간 넘게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대국민담화가 나올 가능성도 유력합니다.

아베 총리도 물러설 뜻이 없다는 것은 우리 국회 방일단에게 보인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복심이자 자민당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우리 의원단과의 면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는데요. 아예 안 만나면 안 만났지, 미룬다고는 왜 했었을까요. 일단 어제, 약속시간 15분 전 상황입니다.

[서청원/국회 방일 의원단 단장 (어제) : (오늘 자민당 지도부하고 면담은 아예 취소된 건가요?) 아, 내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그쪽에 요즘에 내일 국회 개원하고 뭐 별안간에 저기 때문에 니카이 간사장께서 내일 좀 만나 뵙자 그래서…]

일본 국회가 개원해서. 국회 개원일정이 하루전날 나온 것은 아닐텐데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오전 11시 반으로 시간 다시 잡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 밤늦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긴급 안보회의가 잡혔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네. 긴급회의를 미사일 쏜 지 하루 반나절 뒤에 하겠다 누가 봐도 핑계입니다. 사실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 뜻인 것이죠.

[강창일/더불어민주당 의원 :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지금 회의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빌미고 저희들을 피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베 총리의 의중이 반영됐고 2인자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은 아베 총리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죠. (자민당 측에 추가적인 대응이나 다시 만나시려는 노력을 또 하실 건가요?) 아니, 왜 합니까. 우리가 뭐 거지도 아니고 왜 합니까. 아베 정권의 진심이 뭔가 속내가 뭔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한 거지. 저희들이 구걸외교 하러 온 거 아니에요. 저희들의 뜻을 전달하러 온 거지.]

니카이 간사장은 2년 전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은 중요한 나라이지만 교섭하거나 대화하기에는 귀찮은 나라"라고 이야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베 총리와의 교감없이 혼자서 취소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니카이 간사장은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직후에, 아베 총리 특사 자격으로 문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그때 나는 대화, 아직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니카이 특사 접견 (2017년 6월 12일) : 한·일 간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없지 않지만 그런 문제도 좀 직시해 가면서, 그러나 보다 실용적인 그런 접근으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니카이 도시히로/일본 자민당 간사장 (2017년 6월 12일) :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는 한 치라도 틀림없이 찬성하겠습니다. 함께 한국의 발전 그리고 일본의 발전에 대해서는 마음이 있는 양국 간의 정치인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변수는 미국입니다.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은 일본 각의가 열리는 당일, 즉 내일 열리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한과 일본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도록 장려하겠다"면서 적극적 관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미국의 '중재안'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이 나쁘다'라고 생각해왔지만,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를 강행하면 일본도 나쁘다고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일본에게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시키지 말고, 한국에게는 압류한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을 각각 촉구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어제) : 우리는 (미국이 한·일에 '분쟁 중지(standstill) 협정') 보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한국의 수많은 부정적인 행동으로 인해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여러 사안들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이 건설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ARF 회의에서 일본은 외무성 부국장이 우리시간 밤 9시에 전 세계 언론을 대상으로 영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다자 회담을 이용한 공격에 나선 반면, 일본은 기자들을 상대로 국제 여론을 관리하려는 상반된 전략을 펴는 것입니다. 관련 속보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한·일 외교장관 '빈손 담판' "한·일 간극 상당…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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