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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백색국가 한국 제외…의견 1만건, 절반 이상 찬성"

입력 2019-07-25 08:16 수정 2019-07-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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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절차를 일본이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여기에 항의하는 의견서를 보낸 상태고요. 이에 대해 일본에서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됐는데, 1만 건이 넘는 의견이 모였고, 대부분 찬성이라고 일본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다음 달쯤 이 조치 시행과 관련해서 일본의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일반인들의 의견을 받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웹사이트 창입니다.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뺀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은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을 받는 기한이 한달채 되지 않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적절한 수출 관리를 위해 신속히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례적으로 1만 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 수출 우대 혜택을 주지 않는 것에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제(24일) 오전 일본에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 등 국제규범에 어긋난다고 항의했습니다.

일본은 다음 달쯤 우리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로 수출할 때 상당수 품목에서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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