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치열한 공방과 국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우리 측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WTO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일본 측 대표는 국가 안보를 위해 이뤄진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국제무대에서 설명함과 동시에 일본 측에 공개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제안했지만 일본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도 알렸습니다. 대화 제의를 받고도 일본이 구체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희정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WTO 일반이사회 이튿날.
일본 수출규제 관련 논의는 11번째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164개 회원국을 상대로 약 10분에 걸쳐 일본의 수출규제가 왜 부당한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조치가 명백한 WTO 규범 위반이며, 국가 안보와 관련이 없다"며 일본을 몰아부쳤습니다.
특히 일본의 조치가 명백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외교적 보복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수출규제가 국가 안보를 위해 이뤄진 조치라며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대화도 거부했습니다.
야마가미 신고 일본 외무성 경제국장에게 제네바에서 직접 만나 양자협의를 열자고 공식 제안했지만, 일본이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승호/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 일본의 대화 거부는 일본이 (스스로) 한 행위를 직면할 용기도, 확신도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1대1 협의를 왜 어떤 이유로 거절하는지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게 우리 측 입장입니다.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한·일 양국이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중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을 포함해 다른 회원국들의 발언은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WTO 제소도 적절한 상황과 계기에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