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공식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근거도 없고,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깊은 유감의 뜻도 전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양국의 장외 여론전도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오늘(24일) 신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 접수를 오늘로 마감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1만 건이 넘는 이례적으로 많은 의견이 모였는데, 대부분 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우리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거쳐서 공포를 하고, 21일 뒤에 실시하는 것인데요. 각의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그러니까 당장 내일모레도 회의가 있습니다.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면 8·15 광복절을 전후해서 시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지마 이사오/일본 내각관방참여 : (3개 품목 규제는) 별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한다면 앞으로 1100개 품목이 더 있습니다. 각각 규제하면 됩니다.]
청와대는 성윤모 산업부장관 명의의 의견서를 오늘 오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장관도 브리핑을 했는데요. "일본 측이 내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 간 신뢰관계 훼손 등은 모두 근거가 없다"면서 "지난 60여 년 이상 발전시켜 온 공생·공존의 경제협력 틀이 깨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한·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 WTO 일반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일본 수출규제는 총 14개 안건 중 11번째로 올랐고요. 그 결과를 오늘 발제에서 전해드리려고 했었는데 하루 더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선 안건들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틀차인 오늘로 논의가 순연됐습니다.
[김승호/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현지시간 지난 23일) : (대표님 내일 회의는 어떻게 임하실 건지 한 말씀…) 같은 자세입니다. 오늘 회의가 늦어져서 내일 아마 10시에 다시 열릴 거 같으니까요. 지금까지 했던 자세로 열심히 회의에 임하겠습니다. 저희의 입장을 충분히 잘 설명 하겠습니다.]
회의는 조금 전이죠. 현지시간 10시, 우리시각 오후 5시쯤 다시 시작됐습니다. 어제 못다 했던 8번째 안건을 마저 마무리 짓고, 수출규제 안건은 대략 밤 8시쯤에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어제는 한 8시간 정도 회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시간으로 새벽 1시쯤 끝이 난 것입니다.
[신혜원/청와대 반장 (어제) :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금 WTO 일반 이사회 시작됐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딱 10분 전, 5시에 시작이 됐고…]
[아, 신 반장 보낼 걸 그랬네요.]
[그렇습니다…]
[아깝네요]
[신혜원/청와대 반장 (어제) : 11번째 의제로 논의가 됩니다. (아, 그럼 시간이 꽤 걸리겠는데요?)]
[좀 늦게까지 있어야 되겠네요. 신 반장이~ 최 반장! 최 반장이 있어도 돼요]
[아, 네…]
[오늘 뉴스가 많네요~ 간만에 신 반장 좀 늦게까지 남아야 되네~왜 웃어요, 최 반장?]
국장이 두 번이나 강조를 하시길래, 끝까지 남아서 봤는데 하루 순연이 됐고요. 옆에서 웃던 최 반장은 곧 개각과 청문회가 다가온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쨌든 오늘은 확실하게 다뤄질테니, WTO 소식은 내일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소식인데요. 자주 전해드렸지만 워낙에 대북 강경파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조차 다 컨트롤 못하는 슈퍼 매파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나름 귀여운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온도차 때문에 안경에 김이 서렸던 모습이었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약 한 시간 동안 면담을 가졌습니다. "광범위한 의제들에 대해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했는데요. 한·일 수출규제 갈등과 북·미 협상, 또 미국의 이슈인 호르무즈 해협 연합, 어제 발생한 러시아 영공 침범까지 모두 논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는 카운터 파트너죠. 오전 9시쯤 청와대를 찾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이슈를 논의했는데, 러시아 영공침입과 한·미동맹에 더불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협력 방안을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 협의도 계속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보다 볼턴 보좌관을 더 빨리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8시에 직접 미 대사관저를 찾아간 사람, 바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해 5월에도 '한·미·일 의원회의' 한국 단장 자격으로 워싱턴을 찾아 볼턴 보좌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가 볼턴 보좌관에게 면담을 요청해서 만났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카디즈 영공 등을 침범하는 이 엄중한 안보 현실에 있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 수출보복 조치는 한·미·일 안보에 있어서의 한·미·일 삼각공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을 만나지 않았는데요. 선 일정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대외 환경 변화로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부품과 소재 국산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시·도지사 간담회 : 일본의 수출 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네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청와대 "일본 정부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부당' 의견서 전달" > 입니다.
(화면출처 : 나경원 페이스북)